얼마 전 전남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농민들의 의미 있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농업 문제뿐 아니라 농촌주민으로 살아가는 데 절실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대안들을 발굴해 냈다.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꿈꾸며 방향을 찾는 그들의 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몇 해 전부터 언급된 지방소멸은 사회·경제적 요소가 얽혀 만들어진 결과다. 살고 있는 마을의 인구가 점점 줄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위협적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전략의 실패는 인구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생활환경의 양극화 등 끊임없는 불평등을 양상해 냈다.
도시에 비해 농촌은 일자리,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가 열악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누려야 하는 사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은 인구가 줄고 그로 인해 보완돼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또한 더 열악해진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불평등은 교육, 복지, 의료 등에서 심각하다. 소멸지수가 높게 나온 대부분 농촌지역은 제각기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통상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 부르고 나머지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데 많은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은 인구수, 인구구성에서부터 알 수 있다. 이제는 총인구수의 절반이 넘는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거주하며 수도권 중심의 경향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더 들여다보면 읍과 동으로 구성된 도시지역과 면인 농촌지역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전국 전체인구의 91.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양극화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이 소득인데 가구소득에서도 비수도권 가구소득은 수도권의 83% 수준이다.
가구의 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산규모는 63%에 불과하고 전체 의료인력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중소도시·농어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수도권으로 쏠리게 하는 현상을 심화시킨다. 떠난 사람들이 남긴 쓸쓸한 빈집은 남겨진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격차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사소한 일상의 일들에서 파생된다. 산업화가 진행된 과정 속에서 꾸준히 진행돼왔던 농업의 쇠퇴와 농촌의 붕괴는 농업의 부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역양극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다양하게 발굴해 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표를 발굴해 지역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농민들은 그 어느 전문가집단보다 더 값진 대안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주체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찾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