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이 땅의 미래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만약 아이들이 끼니를 걱정해야 할 환경이라면 그건 분명 어른들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어른들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특히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살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회와 단절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전라남도의 아동급식지원단가 1,000원 인상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평가된다.
2020년 기준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30만8,440명이다. 대상연령의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 수는 2019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아동복지법」제35조를 근거로 하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식을 예방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족한 영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도 기본이다. 하지만 급식단가를 보면 목적대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에서 적정 급식단가를 권고하고 있다.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조정은 지금까지 3번 있었다. 2018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이후 2020년에는 5,000원 이상으로 조정됐고, 2021년에는 6,000원 이상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지역마다 지원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나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 단가가 보건복지부 권고안인 6,000원보다 낮은 곳도 많다. 낮은 급식단가는 부실한 식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 어른으로써 부끄러울 따름이다.
한 끼의 식사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하지만 이 권리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경제적 빈곤은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질 낮은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이며 영양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가족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끼니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평등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이고 그중에서도 식(食)은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양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아이들이 따뜻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급식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끼니를 부족함 없이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