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사)남북농림수산물사업협의회(회장 박영일)와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aT센터에서 ‘남북 농림수산물 교역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aT가 (사)남북농림수산물사업협의회와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한 이래 처음 추진하는 공동행사로, 통일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aT 박우선 유통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미나가 남북 농림수산물 교역사업의 양적 질적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은 ‘새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 당국의 대화중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국장은 “1~7월 중 남북 인적왕래는 총 11만4천1백12명으로 전년대비 47.8%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7월말 72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으며, 54개 기업 공장이 건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나,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북핵문제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의 경협 4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북한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 직접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민여론을 고려해 식량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북남교역 대북경협사례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영복 사장은 “북남교역은 남측의 대리판매인으로 상품개발, 시장조사, 재고관리, 품질관리 협의 창구를 맡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 사장은 “30여개의 대리점과 1백여개의 취급점을 갖고 있으며, 1백여명의 소비조합장과 기타 1백여명의 특판팀이 북남교역에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남교역은 북측 조선민족경제협의회와 협의해 소비자가격, 대리점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주로 팔리는 제품은 농임수산물, 식자재, 주류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북남교역의 핵심 사업은 북의 핸드폰 모바일 게임 7가지를 개발해 이중 3가지를 남측 이동통신사에 제공했으며, 북한의 상품 2백30여 품목을 수입해 판매하고 북의 예술품도 판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통신, 통행, 통관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농경연 연구원은 ‘남북 농림수산물 교역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은 2007년 교역량은 1995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했으며, 전체 교역에서 농림수산물의 비중은 1995년 11%에서 17%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북의 농림수산물의 반입은 2006년 1억7천4백11만달러로 1995년에 비해 7.8배 증가했으며, 주요 반입품목은 매년 30~40개의 품목으로 고사리, 표고, 호도, 송이, 들깨 등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연구원은 남북간 교역확대의 문제 상황으로 남북간 상설협의기구(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기능의 취약하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등 남북간 제도화가 미완돼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현지 저장 및 가공시설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개선방향으로 반입 관련 장단기 농업정책 기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재배로 생산된 농산물, 생산단지가 확인된 농림산물, 육로 운송으로 반입되는 농림산물에 대해 반입, 통관, 인수도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측 농림산물의 반입 증대에 따른 국내농가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또한 남북 공동노력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육상 운송로 확보와 물류센터 설치를 통한 물류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 문제를 논의할 항구적인 협의기구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