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전절차(예비타당성 조사)가 미비했다는 이유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공익적 사회 가치를 지닌 사업들로 이미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수혜층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적 국정추진과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각 지자체의 지원사업도 다양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추진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모든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저출산 위기 속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환경 가치를 확산시키며, 친환경 인증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24회 이내)을 지원하며 수혜자 부담은 20%이다. 지난해 기준 7만4,000명 지원 목표의 68%인 5만516명이 신청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1,006톤을 공급했으며 농촌 및 도농복합 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의 신청률과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4~5배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었으며, 참여한 임산부들 중 58.4%가 시범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1%를 차지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임산부의 인식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 대도시보다 도농복합지 및 농촌지역의 사업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상자 밀착형 홍보 강화와 농촌지역 임산부의 니즈 파악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둘째, 신청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32.3%)이라고 답한 것 같이 임산부 특성을 고려한 선택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낮추고 신청 및 이용 절차의 간소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전 연령대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먹거리 기본권은 이제 사회 보편적 가치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넘어 출산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대표적인 모델사업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상생하는 먹거리 공공성을 확대하며 친환경농산물 공공수급체계의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사업을 위한 과제는 첫째, 임산부들의 사업 만족도를 높이고 불만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파악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계약생산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자 주도의 전국 유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농업 생산을 확대하고 생협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유아 및 임산부에 적합한 친환경 기획가공 확대를 위해 원료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수급 체계망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