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문재인정부가 2017년 9월 7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이용될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지 4년이 지났다. ‘임시배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은 아랑곳없이, 사드 포대와 레이더는 4년째 소성리에 박혀있다. 기지 공사 명목으로 매주 화·목요일마다 사드 기지에 장비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맞선 소성리 주민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싸움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주최로 소성리 일대에서 ‘사드 추가배치 4년 문재인정부 규탄 제11차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렸다. 이날 평화행동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소성리 마을회관, 소성리보건소, 진밭교, 사드 기지 정문 앞 등 4군데 장소에서 따로 진행됐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사드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정부의 일구이언(한 입으로 두 말하기)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석주 소성리 이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절차상의 정당성이 없는 사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더니,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드를 추가배치했다”며 “금년 5월 14일부턴 일주일에 두 번 경찰력을 투입해 소성리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짓밟고 있다. 그것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말이다”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 배치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 및 ‘효용성의 한계’ 등을 언급하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할 문제라고 유보적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근혜정부 고위 관료들이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관련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지시하기도 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 1일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 이러한 입장을 뒤집고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지난 4일 평화행동에서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한반도는 남북으로 거리가 짧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무런 효능이 없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사드를 소성리에 갖다놓은 것은 사드 레이더를 갖다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이어 “사드 배치 직후인 2017년 12월부터 미국은 사드 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사드 성능개량에 들어갔다.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일본으로 날아갈 때 그것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탐지·추적·식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온 것”이라며 “이러한 성능개량의 목적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로 운용하면서 미국·일본을 지키기 위한 조기경보 체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를 여기 갖다놓는 게 미국의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평화행동 이틀 전이던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이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평화행동에 참가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민주노총 탄압 △사드 추가배치 △남북관계 파탄 등 촛불항쟁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문재인정권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김 통일위원장은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직전 ‘불법사드’를 운운했고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겐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평화와 번영으로 가자면서 남북 간 적대하는 모든 것을 없애겠다고 했다”고 한 뒤, 문재인정부가 이 모든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음을 강조하며 문재인정권을 ‘반인권·반노동·반통일·반민족·반역사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평화행동 후반부엔 소성리 주민들이 나와서 참가자들에게 인사했다. 임순분 소성리부녀회장은 “경찰병력이 일주일에 두 번씩 소성리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지만, 소성리 주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비록 소성리 어머님들은 노쇠하지만 사드를 뽑고자 하는 열망은 그 누구보다도 훨씬 강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