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한 지 30년째 되는 해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해 합의한 뒤 1992년 2월 18일 평양에서 속개된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합의서다. 6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과 1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합의문이 완성됐다. 중요한 내용은 남북 상호체제 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교류 및 협력 확대이다.
전문을 보면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나와 있다.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은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7·4 공동성명은 지금 야당의 원조인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북측과 합의한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대통령 때 북녘과 체결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남북이 합의한 문서의 초석을 다져놓은 것이다. 남과 북의 문제는 정치권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민족의 운명이 달린 것이다. 어느 누구의 정권을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지금같이 꽉 막힌 남과 북의 통로를 뚫는 길은 30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와 50년 가까이 된 7·4 공동성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정치 상황의 유불리를 계산해서 남북문제를 처리한다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에 엄청난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의 최근 전력 사정을 볼 수 있는 ‘개선청년공원’을 소개한다.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어 퇴근길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평양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개선청년공원은 1984년 완공됐고 2010년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후 인기를 끌고 있다. 자이로드롭(수직낙하탑)과 바이킹(배그네), 롤러코스터(관성열차) 등을 타려는 주민들이 긴 줄을 서는 등 인기가 높다. 적어도 평양의 전력은 그리 부족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방문자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