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지난 23일 ‘자치 공공성 분권과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민주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농산물 유통민주화와 지역유통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여러 주체들이 모인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의 ‘농수산물 유통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로 토론회의 막이 올랐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가격결정의 불공정성 △높은 가격변동성 △특정 유통주체의 수탁독점에 의한 과도한 수익성이다. 농산물 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중심 거래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다. 출하자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개선의지가 없다.
김윤두 교수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혁을 회피하는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이 유통민주화로 가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일갈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비용을 축소해야 하고 기득권 타파를 위해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 간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병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유통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도매시장 기능 재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최병욱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방중소도시 도매시장의 경우, 대부분 제도를 개선해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방도매시장이 지역의 가장 큰 유통기관임에도 여러 제도적 문제들 때문에 농산물이 타지나 대도시로 반출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며, 아직까지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지역 내 농산물 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할 수 있는 소규모생산자를 조직·육성하고 △유통과 물류의 혁신 및 공간활용을 이뤄 지방도매시장을 지역농산물 순환체계 핵심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로컬푸드-푸드플랜-도매시장이 정책적으로 연계되고 중앙정부-지자체-지역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나고 공영도매시장에 몸담고 있는 나용원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상무와 임성찬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나용원 상무는 도매시장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매시장의 유통민주화를 위해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경쟁적으로 산지의 생산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산지를 찾을 때 생산자의 이익이 증가할뿐더러 산지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산지 교섭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성찬 회장 역시 “농산물 유통민주화는 가락시장 경매제 법인의 독점구조를 개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는 물론 더 다양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유통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춘호 (사)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공영도매시장의 최대 구매자인 중소마트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홍 정책이사에 따르면 농수산물 공급 가격이 생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소마트업계는 경매제보다 산지에서부터 상품가격이 형성된 시장도매인제를 선호하고 있다. 경매제에 비해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구매 및 거래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소혜순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유창복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의 토론도 활발히 진행됐다.
소혜순 센터장은 소농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마을부엌’의 사례를 소개하며 “마을부엌을 통해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소비자와 산간지 생산자를 연결하는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소농들에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연 센터장은 도시와 농촌의 상호협력관계에 주목했다. 농민과 도시민의 관계회복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민주적인 유통절차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창복 교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모델로 ‘제로웨이스트’와 ‘동네부엌’이 합쳐진 ‘제로부엌’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