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기후위기로 되풀이되는 가뭄과 집중호우 대비 ‘물관리’ 예산이 매년 부족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결산심의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에 물관리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배수개선 사업 결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습 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예산의 60%만 반영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습 침수 농경지 면적은 30만3,000ha에 이른다. 이 중 202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된 면적은 64%인 19만4,000ha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10만9,000ha 면적에 대해 203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반영된 예산은 연평균 2,934억원인 상황이다.
침수농경지 개선 예산 부족뿐 아니라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2020년 기준 국내 논 83만ha 중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은 52만ha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가뭄대비 선제적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나 2016년 4,033억원이던 농촌용수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엔 3,195억원에 머물렀다. 2016년 대비 21%나 감액됐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와 가뭄이 잦아졌다”면서 “이에 대비한 농촌 용배수 사업은 국가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산 국회 뿐 아니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과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여성농업인 친환경 농기계 연구와 관련해서도 서삼석 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이 밭작물 농기계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과제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과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의 연구개발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