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농업은 실천이자 사회운동

  • 입력 2021.08.22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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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기후위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수많은 해결과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있지만 기후위기를 그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내부에서부터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바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농업의 역할이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농지는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 그 역할을 더 강화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생태농업은 흙을 살리는, 땅을 살리는 농업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행해왔던 전통적인 순환농법이 바로 생태농업이다.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땅을 살리기 위한 농사를 지향해 투입재 중심의 농업이 아닌 생명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후가 변화되는 것을 가장 체감하는 사람들이 농민이고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도 농업이다. 농업에서 지금의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30여년간 이어져왔던 단작화, 관행농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가족농 중심의 전통적인 농사방법이 아닌 규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심을 두었다.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자가노동이나 가족노동만으로는 더이상 농사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됐으며 고용노동 의존률이 높아지게 됐다.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정체돼 있을 뿐이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규모를 더 늘리는 악순환은 반복됐다. 대규모의 상업농이 육성되면서 농민간 양극화, 지역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급기야 걷잡을 수 없게 커져 버렸다. 해외 농업수출국과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하에 한국농업은 붕괴됐다.

기후위기시대 농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생태농업을 말하는 것은 농업이 지니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내는 길이기도 하며 탄소중립 농업으로의 지향을 함께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농민의 동의와 참여 속에 전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잘 설계된 정책이라도 주체와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듯 농민이 중심이 돼야 생태농업의 가치도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그린뉴딜 또한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해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당위성만 내세워서 무조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은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 어렵다. 실천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적 여건 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이러한 환경을 바꿔 나가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환을 이끌어야 성공할 수 있다. 토양의 생태를 살리고 경축순환을 실현하는 자원순환농법의 선두주자로 생태농업의 가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이끌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열쇠, 지구를 식힐 실천방법은 다수확 농업이 아닌 생태농업이 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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