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교수,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우리 정부의 탄소감축 시나리오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종을 처음 공개한 가운데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 3가지 시나리오 중 2가지는 탄소중립 불가능이고 1가지만 탄소중립 가능 즉 순배출 제로를 말하고 있다는 점부터 문제시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분야 탄소중립 계획은 부분적 개선만 언급돼 있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농정 전반의 대전환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맹점이 지적된다.
지난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의 탄소중립시나리오 기술작업반 안을 토대로 검토작업에 착수한 끝에 지난 5일 3가지의 탄소중립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시나리오 초안 3종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으로 나뉜다. 각각의 대안들은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안은 2,540만톤으로, 2안은 1,870만톤으로, 3안은 순배출량 제로(0)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농축수산분야의 2050년 순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470만톤 대비 1안은 1,710만톤, 2안·3안은 1,540만톤으로 제시했다. 핵심 수단은 영농법 개선과 축산 생산성 향상, 식생활 개선 등이다.
보다 구체적인 농축수산분야 주요 탄소중립 방안은 농기계 연료의 전력화·수소화 등 연료를 전환하고, 농촌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보일러 등 연료를 전력 및 수소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 화학비료를 줄이고 친환경 농법을 확대하는 등 영농법 개선을 들었으며, 가축사육과정의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 및 주요 축종의 스마트축사 보급 등을 제시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을 5% 내외(2018년 기준)에서 35% 이상 확대하는 한편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 고기 등), 식단변화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작물별 최적 농자재 투입 모델 개발,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용, 저탄소 농축수산기술 보급 등 생산기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어업 기술지원체계 강화 등 농수산식품 공급체계 개선분야와 식량안보 강화 부분도 제시했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농림분야 대책은 개별적이며 협소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 탄소중립에 관해 소극적 행보를 보이는 농림축산식품부도 함께 지탄받고 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최소한 정부가 농업생산과 유통체계를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 하다못해 농기계 연료를 전기나 수소로 바꾼다고 했으면 엔진을 국책사업으로 개발해 상용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정의로운 농정 전환’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위두환 전농 부의장은 “지난 9일 농특위가 주최한 탄소중립 점검 농민단체장 회의에 가보니, 이번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과정에 농업계와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농업분야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부터 문제고, 농식품부가 이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나 있다는 것도 한심하다. 오죽하면 단체장들이 탄소중립에 있어서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지 생소하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권 농특위 탄소중립특별위원장은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생산·유통 등 단계별 배출량이 수치로 나오고 또 이를 감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또 농업의 미래상도 제시하면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이고 농민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농업계가 활발하게 의견을 제출했다. 에너지전환에 있어 정책과 제도로 도농격차를 해소하는 등 결과물도 얻었다.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계도 보이지 않는 우리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