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8일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사상 최대의 물난리를 겪었다. 농경지가 침수된 것은 물론 주택과 축사마저 모두 물에 잠겼다. 물에 잠긴 축사 지붕에 올라가 있는 소들의 모습이 신문 방송에 보도됐다. 가축도 살아남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만큼 피해 상황은 처참했다. 수해지역의 가축 대부분은 물에 떠내려가고 폐사했다. 주택과 농경지, 주변 시설까지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2020년 8월 8일 이후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의 삶의 기반은 완전히 망가졌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인은 명확한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 지난해 전북도의회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8월 8일 당일,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에 육박하는 수위 상승이 관측됐음에도 적극적인 방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8월 7일 댐 유입량이 전날의 4배 가까이 증가하자 8일 초당 1,396.98톤, 하루 기준 약 1억2,070만톤의 물을 방류했고, 용담댐은 7월 말과 8월 초 댐 상·하류유역에 기상 및 홍수특보가 수차례 발효됐음에도 8월 1일과 2일 초당 방류량을 최소 45.23톤 수준으로 떨어뜨린 한편 예비방류량을 늘리지 않은 채 8일과 9일이 돼서야 초당 2,055.34톤 및 1,833.16톤을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수해 발생 전 이미 댐은 제한 수위를 넘겼으며 호우특보가 발령됐지만 예비방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다급하게 방류하면서 하류지역의 제방 둑이 붕괴했고, 하류지역은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다.
비가 많이 올 것이 예상되고 또한 댐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 물을 빼는 것이 상식이다. 농민들도 장마가 시작되면 농지의 물고를 열어 물을 뺀다. 댐 관리 규정 역시 이러한 상식에 기반해 만들어졌을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잘못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달 2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섬진강 유역 홍수 피해는 댐 운영체계 미흡 및 하천관리 부족, 법·제도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용역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아 수해원인 용역조사를 신뢰할 수 없게 했다. 사실 용역을 하는 이들 대다수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정부 용역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연·지연 등으로 연결돼 있기에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원인과 책임을 전문성으로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피해 주민들은 1년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상식에 근거해서 신속히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석 전 피해 100% 국가 배상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