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때아닌 ‘부정식품·불량식품’ 논쟁으로 시끄럽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언론인터뷰 때문이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를 인용하며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식품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한 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되냐?’라는 비판이 일고, 이에 대해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다르다며 악의적 왜곡이라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불량식품이냐, 부정식품이냐’가 아니다. 한 나라의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의 식품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것이다. 가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값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과연 올바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절대적 빈곤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루 세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성장 이면에 먹거리 불평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먹거리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를 망각하고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은 싼값에 부정식품을 먹게 해야 한다니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여러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부분적이지만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더욱 확대해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밀턴 프리드먼의 나라인 미국은 취약계층의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취약계층들이 저가의 정크푸드에 의존해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저가 식품을 선택할 자유는 결국 취약계층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를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하는’ 악순환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선순환의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국가의 책무이고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예비후보는 ‘경자유전을 폐지해야 한다’느니 ‘식량비축은 필요 없다’느니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며, 경자유전 폐지는 농지 투기를 공인해주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식량을 비축하지 않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윤석열 예비후보는 단편적인 이해나 개인적 경험을 세상 전부로 알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할 준비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지지율만 높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세태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