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시대착오 ‘성장 팔이’, 20대 대선에도 3농은 없다?

내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여당에서는 예비경선 후 여섯 명의 후보가 본 경선에, 야권에서는 십 수 명의 후보가 다투고 있다.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 비전과 정책이 궁금하다. 대선 출마 선언문 등을 검토해보면, 솔직히 말해 아직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을 내놓은 후보가 보이지 않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는 공정, 경제(혹은 성장)이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뭐가 공평하고 뭐가 올바름인지는 후보마다 생각이 다르다. 매우 주관적이고 논쟁적이다. 이에 반해 성장은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서 몸무게가 늘거나 키가 점점 커짐”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으로 그 규모를 알 수 있고, 경제성장은 GDP 증가율로 측정한다. 대선후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경제성장 즉 국내총생산을 늘려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제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후보는 “경제가 다시 성장해야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 받는 일자리, 저출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 공정 이슈도 경제로 풀겠다”고 한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또 다른 후보는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던 후보는 비판을 받자, “기본소득이 아니라 성장이 1호 공약”이라 하고, “성장을 통한 공정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후보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현재 57%인 중산층을 70%로 늘리는 777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전략은 역시 성장이다.

야권 지지율 1위인 후보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광주의 한을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천박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박정희다.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경제개발을 선도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주의와 이명박의 ‘747 공약’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경제성장으로 나라를 구한다?

정치인들은 ‘녹색 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의로운 성장’, ‘공정 성장’, ‘전환적 공정 성장’ 등 저마다 성장을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GDP 증가이다. 이들이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GDP의 정체는 무엇인가.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에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경제 건설”을 논의하기 위한 ‘브뤼셀 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재미난 토론이 있었다.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GDP를 다른 대안적인 웰빙 지표로 대체(replace)할 것인가”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벌이고 실시간으로 사전 사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유럽웰빙경제연합을 주도하는 캐더린 트레벡은 GDP를 다른 웰빙 지표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였다. GDP는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목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업적 활동을 측정할 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GDP는 우리 삶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심지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예, 병원비, 환경오염, 무기 등)을 계산한다.

반면에 아무리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예, 여성들의 돌봄 노동, 자연의 아름다움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보다 GDP의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은 없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그는 1968년 선거 유세에서 “GDP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말할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GDP를 옹호한 스위스 제네바 대학원의 명예교수 찰스 위프로즈는 캐더린이 지적한 GDP의 한계를 모두 인정하고, “GDP는 상업적 활동 즉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소비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GDP가 삶의 질이나 환경 파괴, 불평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센티미터(cm)라는 측도로 몸무게(kg)를 재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GDP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계산하지도 않고,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놓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만약 우리가 불평등이나 온실가스 배출,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다른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토론 전 사전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GDP를 왕좌에서 끌어내리자’(Dethrone GDP)는 여론을 반영하여 73%가 찬성, 27%가 반대에 투표하였다. 그런데 토론 이후의 조사에서는 예상과 달리 찬성이 51%로 오히려 대폭 줄고, 반대가 49%로 크게 늘어났다. GDP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것일까.

역설적이다. 토론 이후 투표결과가 바뀐 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제성장 즉 GDP 증대에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GDP는 키를 측정하는 센티미터(cm)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측정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GDP가 늘어난다고 내 삶이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찰스 교수의 솔직한 고백에 공감한 것이다.

GDP로는 우리의 삶이나 행복을 설명할 수 없지만, 경제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다른 지표로 ‘대체’(replace)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은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웰빙

우리나라의 대선후보들이 “경제는 무한히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성장지상주의를 외치고 있을 때, 나라 밖의 지도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올해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최대 관심은 단연코 기후변화 대응이다.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미국과 지구촌의 기후변화 해결의 목표를 높이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Net 0)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지구촌 기후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28일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7월 14일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55% 줄이기 위해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경제성장 중심의 국제무역과 산업의 표준이 기후변화 대응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유럽위원회의 ‘브뤼셀 경제포럼’에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키워드로 녹색(green), 공정(fair), 디지털(digital), 지속가능(sustainable), 순환(circular) 등이 제시되었다. 어디에도 성장은 없다.

세계의 지도자와 석학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박진도 외 지음『GDP 너머 국민총행복』, 한겨레출판, 2021). 성장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안토니오 구테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우리가 만든 사회의 허약한 골격과 골절 부위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에 비유했고, 로마 클럽 공동대표인 산드린 딕손-데클레브는 “코로나19는 지구의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일깨우는 모닝콜”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0년 6월에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재건)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라고 했다. 그 핵심목표는 “웰빙에 초점을 맞추며, 포용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사람 중심의 회복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장주의, 청년들의 ‘영끌’·‘빚투’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지도자들이 성장주의를 반성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대선후보들은 시대착오적 ‘성장 팔이’에 연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우리 사회의 상층은 고도성장의 과실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부지불식간에 ‘경제는 무한히 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희생해도 좋다’는 식의 성장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장 공약’이야말로 표가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 우리 국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특히 기성세대)은 성장 신화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는 ‘성장 중독’에 빠져 있다. 성장 중독이란 경제성장 즉 GDP 증대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에 매달리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기(起)-승(承)-전(轉)-경제성장이라는 심각한 성장 중독에 빠져 있다.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자기표현 가치’보다 ‘생존 가치’가 매우 높다. 달리 말하면 경제성장, 사회질서 유지, 안보에 집착하면서도 사회적 신뢰와 소수자와 이방인에 대한 관용이 지나치게 적은 사회다.

기성세대의 성장주의는 유감스럽게도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는 매년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1983~1994년 출생)와 Z세대(1995~2003년 출생)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 청년의 고민, 세계 청년과 어떻게 다를까’,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블로그, 2021년 7월 14일).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간 발표된 <딜로이트 글로벌 MZ 서베이>를 살펴보면 한국 청년들과 세계 청년들의 생각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는 세계 청년들에 비해 고연봉과 부유한 삶,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높은 반면에 세계여행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2021년 조사에서는 세계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 청년들은 기후변화보다는 ‘경제성장’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청년들은 한국사회를 불평등이 심하고 계층 이동성이 낮은 사회로 보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이 ‘영끌’과 ‘빚투’를 해서라도 돈을 벌려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성장주의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성장 팔이’는 국민들의 성장 신화와 성장 중독 때문만은 아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베너지는 <힘든 시대의 좋은 경제학>에서 성장주의는 본질적으로 부유층, 기업, 기득권을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미국 경제사회학 저널의 편집장인 클리포드 콥은 최근 LAB2050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GDP는 군부와 기업 그리고 개발업자와 정치인 등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이고, 심지어 사회주의자들도 경제성장을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학자들도 한몫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은 일찍이 “경제가 무한히 성장하리라 믿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뿐”이라고 일갈하였다. 대선후보들은 주변의 돌팔이 경제학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성장주의 벗어나야 국민과 ‘3농’이 산다

성장주의와 단절해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부동산 투기, 생태계 파괴와 이상 기후, 각자도생과 공동체 붕괴, 능력주의, 청년문제와 심각한 세대 갈등 등 우리사회의 병리적 현상은 모두 성장주의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경제로 성장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4,000달러를 넘어섰다. 행복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는 마련한 것이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대에 지나지 않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전망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재벌공화국과 서울공화국만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3농(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는 없다. 3농이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다. 3농은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되어 왔고, 지금은 경제성장 즉 GDP 증대에 대한 기여가 적다는 이유로 정치인과 국민은 무관심하다.

나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3농이 철저하게 무시당한 굴욕을 잊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대 대선에서도 3농은 없다. ‘성장 팔이’에 여념이 없는 대선후보들에게 3농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농어촌을 살려 지방소멸을 막고 국민총행복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우리에게는 왜 로버트 케네디와 같은 대선후보가 없는가. 정치지도자의 맹성과 올바른 비전을 촉구한다.

그러나 대선후보의 철학 부재만 탓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