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에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줄 주요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기후위기일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추세 등도 해당된다. 이러한 일들은 일시적인 것일까? 탈근대적 문명전환기의 현상일까?
기후변화는 이상기후-이상절기-이상기온-이상일기로 나타난다. 이것은 고도화된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다. 배기가스 → 환경·생태계 파괴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농도 증가 → 지구 평균온도 상승 →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 → 기후위기로 전개됐다. 급기야는 생명위기의 요인이 됐다. 결과적으로 기후위기는 농업생산 환경, 일반 산업, 서비스, 생활양식, 인류의 문명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가뭄, 폭염과 혹한, 장마, 온대작물 도입 등 작부체계의 변화, 신종 병해충 발생, 식물과 동물 감염병 상존 등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도 알고 보면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농축산물 자유무역의 불안정성 △기후위기 최대 피해는 농업이 될 것이라는 점 △기후위기는 환경·생명위기로 연결돼 있다는 점 △로컬푸드 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 등이다.
게다가 앞으론 제4차 산업혁명 기술도 농업에 응용될 것이다. 일기 감시 및 예측, 혼자 알아서 농사짓는 인공지능(AI) 로봇, 식물공장, 스마트팜,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 등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위와 같은 환경변화 중 농민과 농업법인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일지 나열해 보자. 기후위기로 식량가격 상승과 수입 곤란 사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1.7%밖에 안 되는데 농축산물 및 유기농 농식품 수입은 증가추세다. 지방소멸로 농가 인구 감소와 함께 농지 전용 및 농지 감소, 농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화된 수준의 농지투기가 이미 발생 중이다. 게다가 종자 및 품종 자급률도 심각히 낮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투입·고비용 화석에너지 의존형 농업에도 피해가 크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소규모 가족농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회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대중들이 농업이 생명과 환경산업임을 다시 인지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기후위기를 체감하면서 생태시대가 도래했음을 감지한 것이다. 문명사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땅(농지), 전통적 농축산식품, 건강, 삶의 질 등의 가치를 중시하게 됐다. 100세 시대, 여가 시대에 맞춰 농업과 연관된 일을 겸업하려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농민, 농업법인은 이러한 위협과 기회 여건에서 자신의 전략적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지 영농계획을 재구성해야 할 때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까? 국민의 생명권과 생활권,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농업·농촌·농민의 사회적 가치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인데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해 준 이유를 재음미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 이후,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불법·편법 취득과 투기 행위가 조명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에는 6만6,877개 농업법인이 있으며, 그중 농업회사법인은 1만3,085개소(2019년 기준)다. 2015년 7,209개소에서 2019년 1만3,085개로 급증한 것이다. 농업회사법인 평균 투자실적은 4억5,100만원인데, 2019년 농식품부에 따르면 토지와 토지개발비가 그중 가장 많았다.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보다 토지에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것이다. 농업법인들까지 농지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납세자가 우리 농업을 지지하겠는가? 만약 투기를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에 접근했다면 이제 다른 곳에서 투자처를 찾아보기를 바란다.
농지투기는 농지가격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영농비 상승으로 이어져 순수 농민이나 순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결국 농촌소멸을 촉진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순수 농민에게 가야 할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 분야에 비효율적으로 누출될 여지도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조직형태를 전환할 수도 있다. 또는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으로 재무장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해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한 농촌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농업회사법인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