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농업 및 먹거리 관련 정책에 대해 민관협치의 원칙이 사라진, 정부 일방의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학교급식 예산의 편의점 바우처 지급 사태는 먹거리기본권에 근거한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상생의 먹거리종합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관협치의 원칙이 사라진 행정편의적인 추진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농가, 급식업계,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청소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도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커녕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인데, 정부의 먹거리정책 후퇴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다.
군대 부실급식 논란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시장 경쟁 입찰체계를 도입해 사병 선호도를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산시킨 급식 관련 단체들은 오히려 시장 경쟁입찰은 값싼 저질급식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급식, 군대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은 그 특성상 수요자의 선택이 제한되기에 공공성이 강화되고 철저한 맞춤형 식생활교육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학교급식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민관협치의 정책 수립 원칙이 사라지고 정부 일방의 계획 수립으로 친환경 관련 민간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 계획 수립으로 금년 2월까지 1년간 민관협치 정신으로 육성계획을 마련했으나, 농식품부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지난 1년간 논의됐던 내용이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민관협치 기구인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민간 위촉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렇듯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는 먹거리 관련 정책들은 민관협치의 정신이 사라진 정부 일방의 정책 수립에서 기인됐다고 볼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적절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먹거리기본권의 확장은 시대적 흐름이고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은 민관협치에 의해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촘촘히 실현돼야 한다.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자신에게 맞는 먹거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성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GMO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산업계 일방의 주장만 담겨진 것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GMO 표시제 강화를 공약했으나 22만명이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현 정부에 대해 농어업 및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는,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각종 민간참여 협의기구들이 있지만 협의에만 그칠 뿐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정부 일방의 추진이 많다는 것이다. 농어업은 산업·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 적절한 먹거리 보장도 보편적 먹거리기본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가 매우 높다.
이렇듯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가 높고 지역사회 사회통합과 공동체 강화에 절대적 기여를 하는 농어업 및 먹거리 관련 정책의 민관협치의 추진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잇는 정부 정책의 매우 중요한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