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야권에서도 유력한 후보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제 정국은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끝나가는 셈이다.
그런데 농정개혁은 아직도 요원하다. 아니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은 출발도 못 하고 좌절됐다. 이는 농정 관료들의 인사에서부터 예견됐다. 새 정부의 개혁을 이끌어야 할 정무직 농정 공무원들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농정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입신이 우선이었다. 한편 이들은 초기에는 관료 탓을 하더니 나중에는 관료의 논리로 개혁을 가로막아 섰다. 그러니 농정은 일찍이 관료들에게 포획됐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농정 인사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차관보가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차관으로 승진했고, 지금은 장관직에 올라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며 농정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컨설팅업체 대표가 농정의 요직을 두루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 농정의 성과는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 시장개입을 했다는 것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농민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상식적인 정책임에도 관료들이 오기로 막고 있었다. 이 정부가 성과라고 내세우는 직불제 개편은 사실상 고정 직불제에 변동직불금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 장기적 안목도 목표도 없이 2조4,000억원이라는 예산에 맞춰 직불금 지급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익직불금 중심의 농정’을 실현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침소봉대이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국민은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결국 정부의 반대 앞에 멈춰 섰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역시 정부의 몽니로 ‘부가의결권’이라는 해괴한 제도가 도입됐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농촌 태양광은 농지 수탈과 농촌파괴로 치닫고 있다. 멀쩡한 간척지가 염해 간척지로 둔갑해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광경은 이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백미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농촌일손 부족 문제에 전혀 대책이 없다.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냐는 농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농정인사 실패 그리고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한다. 사실 더는 기대가 난망한 상황이다. 바로 지금 농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앞으로 시작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농정 개혁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이구동성 농정 개혁을 외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