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위원들이 협의회를 집단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위원들은 이번 집단사퇴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그린뉴딜’이 얼마나 허상만을 쫓고 있는지를 알려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저탄소·친환경 경제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동의받고 힘차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요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각 분야의 주요 주체들과 함께 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그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임업과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 속에서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농업은 기후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에서 농업은 여전히 객으로 치부되고 있고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앞서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은 위기에 몰려있다.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농민들의 삶은 그 자체가 환경과 하나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삶이 지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다. 정부가 몇몇 전문가와 논의해서 만들어온 계획을 농민들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발상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정부 정책을 실천할 사람의 지향점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이 직면한 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해준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 계속되는 봄철 이상저온 현상 등 해마다 역대 최고라는 타이틀을 갈아치우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은 남아있지 않다.
인간의 과욕이 불러온 지금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시 자본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은 위기를 이용해 또 다른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많이 만들고 더 규모화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다.
작년에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끝나고 올해부터는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1~2025년)이 시행된다.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친환경농업정책이 현장을 살리는 정책으로 진전했을까 물었을 때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목표도 너무나 소극적이고 생태농업을 확대할 정책 마련도 부족하다. 지금까지 인증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자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친환경농민들에게 유기농업의 본질을 잊게 했다. 친환경농민들은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현을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의 문제의식에 정부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농업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줄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농업의 역할은 막중하며 이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주입시키는 방식이 아닌 동반자로써 함께 역할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속에서 경축순환농업이 확대되고 생명농업도 활로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