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축단협)가 계란수입을 두고 “농정부처의 축산업 경시풍조가 빚어낸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계란 공급량이 떨어졌는데 계란수입으로 정부의 실책을 가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계란수입을 비판하며 축산농정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축단협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수입에 투입된 정확한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까지 합세해 연말까지 수입계란 3만6,000톤에 대해 추가적인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잘못된 방역정책이 국내 계란공급량 감소와 가격상승의 원인임에도 계란수입으로 축산농가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과정에서 산란계농장 187곳, 1,700만수의 닭을 살처분해 계란공급량의 약 30%가 감소한 바 있다. 이에 계란수입보다 보상 현실화를 통한 살처분농장의 조기입식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란 현장 목소리가 높다.
축단협은 “근본문제는 농식품부의 축산농정 철학 부재와 축산업 경시풍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란수급 안정화와 축산농가 생존권 확보를 위해선 합리적인 예방적살처분 범위 재설정, 살처분보상금 감액비율 조정 및 현실화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서 22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000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