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통계청의 농어업 통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부정확한 농업 통계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 통계업무는 원래 농식품부가 관리했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20개에 달했던 농업 통계의 종류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개로 줄었다. 게다가 올해 양파 재배면적 통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그 정확도마저 크게 떨어져 있다. 통계청은 올해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24.4% 감소, 중만생양파 재배면적이 30.1%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9.5% 늘었고 중만생양파 재배면적은 2.3% 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양파 총 재배면적 또한 통계청보다 3,000ha나 많게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여기에 더해 통계청은 최근 농가소득을 조사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표본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농가소득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평균소득 ‘4,503만원’은 농촌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실소를 금치 못할 숫자다.
통계청의 통계는 각종 정부 정책의 근거자료가 된다. 농가소득 통계에 하자가 있다면 소득정책이 엇나갈 수밖에 없고 특히 재배면적 통계에 하자가 있다면 작은 변수에도 매우 민감한 농산물 수급정책이 크게 뒤틀릴 수밖에 없다. 최근의 통계청 농업 통계는 농민들에게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고 기후변화에 취약해 가격폭락이 되풀이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로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농업 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농어업 통계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