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나머지 선정 지역도 대부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 계획은 차질없이 완성되는 듯 보인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계획의 하나로 과학기술·산업·사람·사회제도 4대 분야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로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 프로젝트에 스마트팜 사업 또한 포함돼 있다. 8대 선도 프로젝트 대부분은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하락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혁신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이 성공하여 청년실업률도 해소되고 극심한 소득양극화 문제도 해결된다면 진정한 혁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업계에서 요구하던 혁신일 수는 없다. 정권 시작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 기조로 내세운 사람 중심의 경제에 사람보다 자본이 앞선 그 시작부터가 본질을 외면했다.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농업 지역의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상 경북 상주 40.9ha, 전남 고흥 29.5ha, 경남 밀양 22.1ha, 전북 김제 19.4ha로 압도적이다. 대단지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제 곧 가동되지만 이 같은 형태가 한국농업을 대표할 수는 없다. 한국농업의 대다수는 1.5ha 이하 중소규모 농가들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난 30년간 농업선진국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끊임없이 추진했던 농업의 규모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농민은 고령화되고 농사지을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농민 내부의 양극화도 극심해졌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할 농민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농업을 등한시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
과연 현재 농업에 직면한 어려움이 생산성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한국농업의 기술은 이미 그 어느 국가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고 뛰어나다. 대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팔 수 있는 곳도 많아져야 한다. 식생활의 서구화, 다양화로 신선 농산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 대규모 생산단지는 판로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규모 작물생산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대다수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최첨단 기술로 대량의 작물을 생산해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정책은 이미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곧 준공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재배된 작물들은 당초 전량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입주 청년농민 자율에 맡긴 실정이다. 지난 몇년간 스마트팜 시설에서 재배된, 수출을 목표로 한 작물들도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 것과 같다.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서 살아갈 농민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제값 받는 농산물 가격정책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땅과 햇빛, 바람에 기대어 자라고 농민이 흘리는 땀과 함께 생산된 먹거리의 값진 가치를 소중히 인식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