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안은 59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 한국판 뉴딜 및 양극화 해소 등 국가 핵심과제에 소요되는 환경, 복지, 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이 반영된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2조9,000억원(2021년 22조7,000억원)으로 0.9% 증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정부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UN 기후변화협약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 실현에 집중할 것이란 발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중점 전략에 농업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탄소중립 농식품분야 계획을 수립 중이라 했지만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농업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9%라는 미미한 수준으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었다. 국정 핵심과제인 탄소중립에서 농축산 분야가 제외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서 농업이 홀대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기준 전 세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농림업과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18.4%며, 농어업 생산에서 1.7%의 에너지가 사용된다. 즉 20.1%의 온실가스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탄소 배출과 수송, 소비, 폐기까지 포함하면 최대 37%(FAO)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농식품 분야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분야인 것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에 있어 농식품 분야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전략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항생제 50% 감축과 유기농업 비율을 유럽 농지의 25%까지 확대, 식품영양 증진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 EU 농업예산의 40%를 기후위기 관련 영역에 사용하고, 직불제에 기후 및 환경 친환경적인 농업 실천 연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에는 2030년 유기농업 25%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 생산, 유기농업 기능 강화의 3대 분야 23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한 유기농 실행계획(Organic Action Plan)을 승인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5월 12일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미도리)식량시스템 전략을 발표했다. 유기농업을 전체 농지의 25%(100만ha)로 확대하고, 농약 사용량과 화학비료 사용을 각각 50%, 30%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축수산분야 2050년 온실가스 발생량을 1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밀농업 확산,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 벼재배 간단관계, 논물얕게 대기, 질소질 비료 투입 축소, 저메탄 사료 개발, 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농기계의 전기·수소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에 제시한 국제적인 인식과 대책, 그리고 현장의 요구에 한참 뒤떨어진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왜 농식품부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부문별 발생량과 측정방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농업을 환경생태적으로 전환함으로서 탄소 발생을 저감하고, 토양 흡수를 확대하도록 친환경농업 확대와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경축순환농업과 친환경축산 확대,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곡물 수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먹거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현물지원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농식품부는 탄소중립과 양극화 해소라는 국가적 핵심과제에서 스스로 농업 홀대를 초래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조만간 발표될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관료와 전문가에 의한 계획이 아닌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