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두고 농축산업계 사이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경축순환농업 실현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논의를 진행함에 농축산업계도 관련 대응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이 사업이 지자체 소관이 되면 경축순환농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이다”라며 “예산이 어려운 지자체 사정 때문에 사업 축소 내지는 철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역시 “해당사업이 변질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축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어렵다”라며 “이 와중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 움직임이 있어 걱정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사업은 환경과 농민 그리고 식량안보가 연계돼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 이사장은 “농민들은 20년 가까이 보조사업을 받아 퇴비를 사용했는데 만약 지방 이양으로 보조가 사라지면 퇴비를 쓰려는 생각을 안할 것이다”면서 “퇴비 생산업체들이 사업을 접으면 다시 만들지 못한다. 끝난 사업을 다시 살리긴 힘들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기존사업의 유지를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상무는 “사업을 확대하려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가축분퇴비는 가축분과 수분조절제로 만들고 유박비료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비료공정규격위원회에서 축산업계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지자체 이양은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이 사업은 선호도가 높고 직접보조이기에 이양이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이 팀장은 “만약 지자체로 이양되면 광역자치단체가 계약하도록 진행할 생각이다”라며 “가이드라인인 표준사업지침을 만들어 지자체가 지침대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