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세계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소홀했던 지금까지의 농정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4.5% 상승한 127.1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지류·설탕·곡물지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육류·유제품 지수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해당지수는 지난해 5월(91포인트)부터 1년 동안 매월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곡물지수는 전월 대비 6% 오른 133.1포인트에 달했다. 옥수수는 국제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브라질의 생산 전망이 하향 조정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밀은 가격이 오르다가 미국의 작황이 개선되며 하락했다.
육류지수는 전월 대비 2.2% 상승한 105포인트였다.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의 수입이 증가했고 쇠고기·양고기 도축 둔화, 가금육·돼지고기 주요 생산지역 내 수요 증가로 공급량이 감소한 게 상승한 원인으로 꼽혔다. 유제품지수 역시 전월 대비 1.5% 오른 120.8포인트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세계 식량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등 주산지 기상과 중국의 곡물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관련업계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일 제14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사료 및 식품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0.2%p 추가 인하 △긴급통관 요청시, 통관 최우선 처리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한 민관 협력 및 관련 동향 점검 강화 등을 대책으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식용옥수수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식품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한 바 있다.
이로서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는 당초 2.5~3%에서 2~2.5%로 그리고 이번 대책으로 1.8~2.3%까지 내려갔다. 그럼에도 사료업계 내에선 추가 사료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져 축산농가의 경영비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사료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하면서도 소통과 협력을 내세웠으나 그 효과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급률 자체가 낮다보니 대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는 모습이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