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Q. 올해 쌀값이 높은데, 그 와중에도 북한에 쌀을 보내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자연재해가 빈번했던 지난해 쌀농사는 근래 들어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흉년’을 맞았습니다. 통계에서는 지난해 대비 총생산량의 6.3%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실제 산지 쌀값은 80kg 당 19만원 수준이었던 2019년에 비해 약 14%가 오른 21만6,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전의 대북 식량지원 사례를 들어 지금도 어떻게든 북한에 쌀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쌀값이 이렇게 높은 거라는 주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를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북 식량지원은 그동안 총 9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995년 북측에서 대기근(고난의 행군)이 발생했을 때 김영삼정부가 15만톤을 지원한 것이 첫 사례입니다. 이후 김대중정부에서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30만톤, 40만톤씩 두 차례 쌀을 보냈고, 노무현정부에서는 매년 쌀을 보냈습니다(5년 간 총 180만 톤). 이후 이명박정부 때 수해복구 지원 명목으로 2010년 소량(5,000톤)의 쌀을 보낸 게 마지막 사례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지난 2019년 5만톤의 쌀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지난해 끝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몰래 쌀을 보내고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1995년의 첫 대북지원 사례의 경우 15만톤의 쌀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18척과 1만3,000여대의 차량이 쌀을 날라야 했고, 포장지 제작·정미 등에도 200여 곳의 민간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즉 비밀스레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깁니다.
무엇보다도 대북 식량지원에는 정부가 가진 ‘묵은 쌀’, 즉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공비축미를 사용합니다. 최근의 쌀값 상승은 순전히 기후위기에 의한 흉작, 그리고 매년 관성적으로 실시하는 생산 감축이 함께 빚어낸 사례로 수급 정책 실패를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