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력 유입 방안 찾지 못하면 농가 고통 멈출 수 없을 것”

당장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기적인 대책들을 논의했으면 한다. 우선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듣고 싶다.

김덕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강원 춘천) 최근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일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작년 기준 일당 8만원이었던 임금이 10만5,000원까지 뛴 사례가 왕왕 있다. 춘천을 중심으로 보면, 토마토·오이 등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이 겨우내 입국하지 못했기에 인력을 놀리면서도 월급을 조금씩 주면서 데리고 있었다. 202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건비가 자꾸 뛰다보니 잡아둔 인력이 도망을 간다. 오늘 아침에도 4명을 데리고 있던 신북면의 한 농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15명이 평창 진부면 고랭지로 가버렸다고 한다. 높이 올라가는 인건비는 일차적인 문제이고, 더는 인력을 수급할 곳 자체가 없는 상황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현장의 어려움이자 지금 현실이다.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경남 산청) 경남 산청·하동·진주 이 세 시·군 같은 경우 작년 연말 이주노동자 고용조건이 숙소·물·전기·가스·쌀 제공에 월 임금 130만원 정도였다. 올해 들어 월급은 기본 150만원을 넘어 5월 들어서는 17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7일에는 45인승 버스까지 동원돼 강원도로 이동한 집단도 있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강원도 쪽 시설에서는 230만원까지 형성된 곳도 있고, 최소 200만원은 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불법과 합법 이주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는 없어져버린 상황인데, 문제는 돈을 주고도 인력을 살 수 없는 현실이다. 외부인은 더이상 들어오질 않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급하면 며칠씩은 70~80대 어르신을 고용하긴 하는데 원체 평생 일을 많이 하셨다 보니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도저히 진행 할 수가 없다.

일용으론 하루 요구 일당이 남자 기준으로 14만원을 넘겼는데 그중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가는 돈은 8만원 정도다. 떼이는 수수료 역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중간에서 소개시켜 주고 이동시켜 주는 분들이 장난치는 것도 많다.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경남 함안) 시설부추는 4월 말에 일을 마치는데, 끝나고 강원도에 올라가면 시기가 딱 맞다. 그런데 올해는 1월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농가에서 제일 먼저 이탈했고, 주변 농가 통틀어 3월, 4월이 되니 하나도 안 남고 다 이동했다. 부추 수확은 그때가 돼야 마무리 되는데, 이주노동자 하는 일이 수확뿐이니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다. 강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식 등 본격적인 일은 5월 중순쯤 돼야 일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4월 초부터 인력을 모으고 있다 했다.

시설은 이런데 “저쪽은 한 달에 얼마” 하니 외국인들은 일을 하다가도 움직인다. 강원도도 아니고 경남이다. 울산에서 올해 초까지 못 구했던 농가들이 170만원을 제시하고 있더라. 우리는 150만원을 제시하고 있을 때였다.

단기적으로 계절노동자가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시설 많은 경상도는 고정 인력이 대부분이고, 전라도나 강원도에선 인력소개소가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날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공급 측면에서 시설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농가 고용)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소개소 인력)의 구분이 사라져버렸다. 새로이 외부에서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선, 이번 가을엔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김성만 우리는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이 1월초에 이탈해서 다른데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만약 2월말이었다면 끝을 내야 할 수도 있었다(수확 포기). 실제로 그렇게 당해 수확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다. 부추도 아무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이 숙련되려면 한 달이 걸린다. 숙련노동자가 아니고서는 일이 정리가 안 되니 끝을 내버린다.

우리 지역은 농번기가 끝났으니 이제 가을 걱정만 하는 상태다. 남부지방에서는 시설하우스 일은 대부분 정리돼 가고 있고 노지 양파·마늘이 남아있는데, 걸음만 걸을 수 있는 고령 여성농민은 전부 동원되고 있다. 예전부터도 할머니들이 담당하던 부분이다. 이것도 젊은 외국인 친구들이 조금 보태줘야 하는데 여유가 없긴 하다.

김덕수 인력사무소 통해 돈을 올려서라도 공급받기도 하고, 농가 나름대로 230만원까지도 부르면서 인력을 알아보거나들 한다. 강원농업이 특이한 게, 영월·정선·태백·평창 등 고랭지는 홍수출하를 피할 수 있는 특성 상 농산물의 단가가 세다 보니 일꾼들을 쓸 때도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진부에서 10만원 준대, 하니 이주노동자들이 날아가는 거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외국인을 통해 인력 공급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상황에 이 문제가 폭발한 것이다.

당장 농민에게 와 닿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현재 인건비가 생산비의 70~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심지어 농가들의 자가노동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실질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규모를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니 인력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구조를 뜯어고치거나, 정부 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 당장 어떻게든 해야 한다. 계절노동자는 급격히 많이 데려오기도 어렵다. 그런데 국내 실업자도 많으니 이걸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김덕수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관련 기관 특히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에서 각각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춘천지부도 그렇고 지역농협도 그렇고 팻말은 걸고 있다. 농촌인력 중개해준다고. 가서 물어보면 실적은 한 달에 열 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센터들을 지역에 있는 인력업체들과 적절히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없는 곳도 있겠지만, 경남 창원, 진주 등 규모 있는 도시들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도시 지역 주부 등 날일이 가능한 사람들만 붙어주면 인력의 공백을 약간씩은 메워줄 수 있겠다 생각한다. 춘천도 농업회의소를 통해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 교통비 5,000원, 식비 5,000원, 그리고 보험 등을 제공하고 실어 나르는 ‘작업반장’같은 경우 일당 5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한다. 농가들이 지급하는 인건비는, 예를 들면 8만원, 8만5,000원 등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이 요구될 경우 시에서 나머지를 지급한다. 그런 방법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김성만 양파 수확 작업이 매우 힘들다. 그래도 작업 일당이 10만원은 되는데. 인근 창원에서 50-60대 아주머니들이 올 법해도 안 온다. 촌에 가서 일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시설하우스에서 일하는 것과 양파 캐러 가는 걸 도시 여자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장벽 같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부끄러워한다. 그런 인식을 그대로 두고 한국에서 수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인력중개소 통해 오는 사람들도 그나마 시골에서 살다가 도회지로 간 60대 이상이나 오지 젊은 사람들은 안 온다.

김덕수 또 하나, 농민단체들이 지자체에 항상 얘기하는 요구가 있다. 제발 농촌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 좀 폐지 혹은 축소해 달라는 거다. 도라지, 더덕, 감자 김매러 다녔던 사람들이 하루 세 시간 동안 담배꽁초 한 20개 줍는 일로 농업노동을 대신하고 있다.

김성만 그런 사람들을 지역 일로 매칭시켜보자는 시도도 했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일꾼들 일을 다 망친다. 며칠하고 그만둔다. 형식적인 일을 하던 습관 때문에 농가에 오면 기존의 일꾼들만큼 안 해주니 농가나 기존 노동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양정석 인력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건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한 번 올라버린 임금은 이제 내려가기 힘들다. 농업노동에도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한다며 도시 노동자가 취직했을 때 1년에 얼마씩 지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도시의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사업이 별로 없다. 1년이든 6개월이든 한시적이든, 한 사람의 내국인을 고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니까, 적정한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즉 내국인에게 농업노동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만들자. 그리고 혹시나 다쳤을 때 비용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동환경이 안 좋은 작물,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건 매우 높은 온도 속에서 일해야 하고 일 자체가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러니 그런 환경에 대한 비용이 지원돼 고된 노동을 상쇄하고도 남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일을 하고 온 사람도 돈이 좀 돼야 하고 쓰는 사람도 돈을 지급하는 만큼 농사가 되도록 서로 만족도가 있어야 일이 된다.

근데 그러려면 농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어릴 때 농촌에 살았다 도시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을 모른다. 이전과는 규모나 방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알고 들어와야 한다. 교육이 있어야 한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교육이 같이 들어가지 않는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김성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소극적인 정책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소위 인력중개소들이 데리고 있는 인력들은 어떤 지역은 외국인 중심이지만 어떤 지역은 그곳의 고령 주민 중심인 경우도 있다. 딱 그대로 하는 거다.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인맥이 있는 은퇴시민을 모집해 ‘가자’하고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행정에서는 그런 반장들만 관리하는 거다. 20명을 모집해 한 사람 당 6명에서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연계는 이들을 관리하는 고용센터가 해주는 식으로 말이다. 남부지방은 연초, 5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가을에서 또 두 달 정도 일이 있다. 연간으로 보면 7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데 은퇴한 사람들에겐 제격이다. 인력 고용센터가 중간 모집책들을 양산하고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인맥을 통해 도시의 유휴인력을 이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 하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외국인들이 대규모 시설을 주로 담당하면, 당장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국인들이 날일 수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양쪽에서 필요하다고 당겨버리니 난리가 나고 있다. 관리된 모집책들이 적극적으로 모아서 와야지, 지금처럼 허울뿐인 센터에서 ‘오십시오’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지금의 인력센터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하겠다하면 연결해주는 정도에 그치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소위 작업반장들을 양성하고 자기의 인맥을 바탕으로 자기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정책적 지원을 하자는 말씀으로 정리된다.

이수미 말씀하신 대책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력소개소는 사기업이고, 이를 지자체나 농협이 중심돼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 연결하려면 산업 구조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도시노동자들은 (임금이 적을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지원을 받는다. 보통 한 사람 당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농업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김성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용자가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 하는데 농촌에서는 그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센터가 그 기능을 하면 될 것이다.

유휴인력은 지방도시보다 수도권에 매우 많은 게 사실이다. 농촌에 보낼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수미 현장을 가보면 이주노동자가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없을 때는 내국인이나 고령의 할머니들을 어쩔 수 없이 데려와서 쓰긴 하지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몇만원 더 주더라도 외국인을 데려와 써야 한다. 쓰고 싶다’ 말씀들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을 잘하고 힘을 많이 쓰는 이주노동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간 농촌에서도 수도권 유휴인력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양정석 절대로 아니다. 나와 일을 같이한 분들이 20년 넘어가니 80대에 들어섰다. 그분들이 20년 전엔 속칭 날아다녔고, 10년 전엔 걸어 다녔고, 이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실 80대까지 일을 했다는 건 한계를 넘어선 거다. 이주노동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건 젊은 도시 인력이 오지 않고 이분들은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농촌도 임금과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 숙소 제공, 처우 같은 것들이 해결 돼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만 그 양반들이 해볼까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전에는 50대 중반 넘어가면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공직이 아니면 그전에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해야 한다. 농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적절한 임금을 받으면서, 농업 교육을 병행하며 2~3년을 지낼 수 있게 지원한다면 어떨까.

지자체에서 주거문제나 후생문제를 부담하고, 자기가 원하는 작목의 일을 한다든지, 원하는 지역을 간다든지 하면 그 자체로 귀농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귀농 준비과정으로서 농촌에 노동력도 제공하고, 준비도 할 수 있고, 진짜 자리 잡고 농사짓게 할 수 있게끔 과정을 마련해두면 농사지을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밟을 거라고 본다.

김덕수 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직전, 법무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대상으로 1월부터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재입국을 허용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었다. 아무도 안가고 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 기회가 왔다 싶어 나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부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한 번 더 시행하면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뒤에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는 또 불법을 만들고 수급에도 악영향을 준다.

김성만 이주노동자를 특정기관이나 센터가 고용해 정부 차원에서 농가 파견 근로를 주선하면 어떨까. 계절별로 6개월은 남부지방에서 일하고 6개월은 북부에서 일하는 식으로 고용형태도 바꾸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단가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입맛 다시며 합법 상태를 벗어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이수미 농사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 형태를 새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 시간이나 기간 등 농민들 특유 조건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문제가 계속됐다. 노지, 하우스, 과수 등 작목에 따라 노동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단기·일용 등 고용형태를 세분화시켜 인정해야 한다.

양정석 국가 전체로 봐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은 이제 도시가 아닌 농촌에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시 사람들이 임금을 가져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농촌현장에서 생산비 상승을 막을 수 있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하반기까지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고,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적절하게 개입할 시기다. 때를 놓치면 농민의 파산이나 농산물 가격폭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