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농지 투기가 논란이 된 가운데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을 향한 의혹의 시선이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이 지난 10일 “부천축협의 경우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금융대응반은 앞서 4월에도 “북시흥농협의 경우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의 경우 대출 심사와 관련된 임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대출 절차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셀프대출’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다만 관계자는 “임직원이 직접 결재하고 대출을 실행한 개념은 아니며 일단 대출 절차와 한도를 초과하는 등 금융법규 위반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셀프대출 관련 북시흥농협·부천축협 임직원의 관여 규모나 3기 신도기 농지 투기에 대출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 투기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도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을 향한 의혹의 시선은 LH 직원 농지 투기 사태 초기부터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3월 이뤄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농협이 투기세력의 화수분으로 전락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도 농협중앙회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출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 자체(조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조차도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타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을 통해 셀프대출 정황 등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