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식량가격 상승이 위험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약 1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식량가격 상승 추세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이 맞물려 식량 생산과 공급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세계 식량위기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며 대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한국은 식량의 75% 이상을 수입하는 수입 국가로, 결코 식량주권이 튼튼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식량가격의 상승을 단순히 물가상승 문제로 보고 장바구니의 안정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쳐 버리게 된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득을 목적으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본이고 그 자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몸집을 키워나갔다.
자본의 반대편에는 사회적 약자가 서 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다. 전 세계 1억5,500만명의 인구는 여전히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량 가격이 오르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이는 전염병에 대응할 능력조차 상실된다. 세계식량가격의 상승을 우리가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인간 생존에 가장 근본이 되는 식량부족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상기후가 지속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량 재고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나라도 지난해 여러가지 농업재해로 다양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최악의 쌀 흉년 상황을 겪었다.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쌀 생산량 감소정책으로 쌀 생산량은 인위적으로 감소됐다. 하지만 흉년으로 쌀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주식인 쌀만은 자급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사라졌다.
식량주권의 중요성, 농지 보존의 필요성, 이것은 단지 농민과 농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의 기본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문제고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기본 중 기본이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 고민 속에 식량주권에 대한 고려는 없는 듯하다. 정부가 계획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농지가 유지돼야 하지만 그 적정 규모는 이미 무너졌다.
농지가 없는데 어디에서 식량을 생산할 것이며. 농민이 없는데 누가 식량을 생산할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농촌 파괴, 농업 무시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농지를 빼앗겨 버린 농민이 도시의 빈민으로 내몰리고, 한 줄기 희망마저도 사라진 농업 현장에 더이상 청년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식량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항시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다. 잘못된 농업·농촌 정책을 멈추고 모든 걸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