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방역지원본부 노동조건 해결하라"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지부장 김필성)가 방역직·위생직·예찰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온전한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2019년에도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방역지원본부지부는 지난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역지원본부 창립 이래 2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서 처우와 신분이 그대로인 구조를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방역직 노동자들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선제적으로 초동방역에 나서 최대 48시간을 숙식하며 전염방 차단에 나선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적정한 시간외수당을 보상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초동방역수당만 받고 있다. 예찰직은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지만 역시 예산이 부족해 관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원들은 공무원인 검사관의 지휘를 받지만 책임지는 기관이 없어 방역지원본부가 권한 없이 책임만 떠넘겨 받은 상태다. 또,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해 근무기준을 확정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근무기준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버티는 상황이다.

안전 중심을 내세우며 축산현장 예찰시 2인1조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선 안 지켜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지원본부의 업무 확장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투입돼야할 인력의 10% 가량이 행정인력으로 묶여 2인1조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방역직, 위생직, 예찰직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현장 상황을 증언하고 방역복을 입은채로 농식품부에 항의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방역지원본부지부는 기자회견 이후 농식품부 축산방역국에 요구안이 담긴 서한과 질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