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표방하고 나섰다. 또한 그에 발맞춰 어린이집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 뒤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온라인 발표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행 급식비로는 급식 질은 물론 간식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보육현장의 목소리”라며 “서울시의회와의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과 급식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시 생기게 될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 포함 비용이 만 0~2세는 1,900원, 만 3~5세는 2,500원에 그쳐 서울 각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을 부담해 영아 2,600원, 유아 3,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었다.
오 시장은 “유치원만 무상급식이 전면실시될 경우 어린이집 (급식의) 역차별은 고착화된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 식단을 고려해 적정한 급·간식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차별 없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종국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기조를 설정하고 재원도 지원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해서 이런 제안을 국무회의에 드렸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해 왔던 오 시장의 기조를 생각할 때, 이날 발표는 상당히 전향적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날 일부 언론도 오 시장에게 “그동안 선별복지와 ‘하후상박(소득 하위층엔 후하게, 상위층엔 박하게 펼치는 복지정책)’을 강조했던 복지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나하나 따지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한 뒤 “특히 이미 시행되는 정책(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저의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 수정 또는 철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몇 차례 강조했다. 앞으로 제 입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조정하는 것이다. 더욱 완벽하고 균형이 맞게 점점 발전시키고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먹거리연대(상임대표 권옥자)는 지난 6일 성명에서 오 시장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10년 만에 서울시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한 뒤 “이번 무상급식 추진 계획에선 서울시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는 급식이 되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언급한 부분 또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