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정부·지자체 역할 수반돼야”

농민단체, 고용노동부에 민관협의체 구성 촉구
“인력중계 뺀 모든 영역 민간에 책임 전개”

  • 입력 2021.05.02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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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민단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외국인노동자 주거 환경 강화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강화 대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은 민관이 함께 고민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개정안대로면 정부의 역할은 인력 중계에 국한되며 그 외 모든 영역은 민간의 책임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민단체들은 “고용노동부가 농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농촌 이주노동자 거주시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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