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의 폭주가 멈출 줄 모른 채 내달리고 있다. 간척농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곳에서 갑자기 염도가 측정됐다고 주장할 만큼 태양광사업은 막무가내로 농촌을 헤집는 중이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일원의 간척지는 연평균 하루 일조시간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태양광사업의 먹잇감이 됐다.
태양광사업자들은 농민들에게서 농지를 빼앗기 위해 실제 농사짓는 농지를 염도가 높아 더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곳이라 말한다.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니 태양광을 설치해 소득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고마운 말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들이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한 번도 염해 피해가 없었던 훌륭한 농지다.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이 농사짓던 농지를 빼앗기 위해 자신들이 측정하고 싶은 것만 측정해 결과를 내민다. 애초에 바다였던 곳을 메워 농지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나. 농지를 확보해 식량을 자급하겠다는 목표가 컸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니,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입장을 뒤집어도 너무나 쉽게 뒤집는다.
누더기법인 농지법은 태양광사업자들에게도 우호적이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위해서 지난 2018년 12월 농지법 제36조가 일부 개정되며 농민이 아닌 사업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은 농지를 잠식하고자 준비해 왔고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간척농지였던 것이다. 이득을 얻을 사업장소를 물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될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는 작업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것이다.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본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이 만났고, 그 속에 농지는 희생양이 됐다.
약 500만평이면 여의도 면적의 6배 가량 된다.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그 지역 일대를 뒤덮을 때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농지를 농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농지제도를 바꿔주는 모든 것이 잘못돼 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무게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이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능보다는 돈을 키울 수 있는 돈벌이 기능이 더 커졌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비농민에게 더 큰 수익을 주겠다는 태양광사업자는 좋은 파트너일 뿐 농지 주인이 이것을 마다할 리가 없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정부의 막무가내 사업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태양광사업이 심각한 지역 내 갈등으로 치닫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발전사업자들은 자본을 이용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제는 시커먼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모습이 농촌의 경관이 될지도 모르겠다. 절대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들에게 간척농지는 그 시작일 뿐이다. 농지가 더이상 돈벌이 수단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