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문재인정부 농업계 인사

  • 입력 2021.04.25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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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알맞은 사람을 맞는 자리에 잘 써야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어느 정부에서나 그렇듯 인사가 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 최근 농업계에서는 한국마사회장의 욕설과 폭언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달 취임한 김우남 마사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측근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장 임의로 직원을 뽑는 특별전형방식의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해 지난해 11월부터 불가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김우남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무리하게 채용하려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여러 번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압박을 가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비서실장 채용이 무산되자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공공기관을 사유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마사회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경마가 중단돼 경마로 운영되는 마사회의 수익이 사라진 것이다. 농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축산발전기금 적립도 중단됐다. 마사회 직원들은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경마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온라인 경마 제도의 찬반을 떠나 마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관장이 모든 힘을 다해 위기 극복에 매진해도 부족한 마당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우남 회장은 이번 사태로 기관장으로 역량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기관장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는 옳다. 마사회장의 문제는 순전히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그 책임이 있다.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농업 관련 기관의 인사 난맥은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장을 보면 철저히 보은 인사요 낙하산인사였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인사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 해도 자리에 걸맞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대부분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이러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정권 초기에 임명한 모 공공기관의 사장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중도 사퇴한 바 있지 않은가.

문재인정부의 농업 분야 인사 문제는 산하기관장의 인사만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비서관, 농식품부 장관, 차관 등 농정 핵심 인사의 난맥으로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 초기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농식품부 장관 모두 지자체 선거에 나간다고 자리를 비워 장기간 농정 부재를 불러왔다. 후속 인사 역시 농정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인사로 실망감을 안겼다. 오늘날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사가 쌓여 나타난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문제되는 인사는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1년이라도 청렴성과 능력을 갖춘 개혁적 인재를 발굴해서 기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금 ‘인사가 만사’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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