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주요 과제로 △‘로컬푸드’의 친환경적 전환 노력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행정구역 단위를 뛰어넘는 선순환 구조 조성 등이 거론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한국친환경농업협회·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의 농업·먹거리운동 단체들은 지난 15일 대전시 한밭센터에서 ‘지역 푸드플랜 현안과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푸드플랜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푸드플랜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 확대를 위해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은영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최근 대전시의 학교급식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대전시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원래 이 사업은 무상급식비에 차액을 지원해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만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난 1월 30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1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됐기에, 원칙적으로는 사립유치원에도 친환경 차액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전 시민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대전시는 이를 무시한 채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에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을 통한 현물지원 방침을 유지 중이며, 이는 학교급식법에 저촉된다는 게 박 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대전 및 인근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대전시의 올해 친환경농업 예산을 보면 8억6,000만원의 친환경농업 예산 중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7억1,000만원이고 친환경농업 직불금 예산은 고작 400만원”이라 한 뒤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비용은 118억원인데 그중 로컬푸드 인증농가의 친환경 인증 유도 예산은 1,050만원에 그쳐, 대전시가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푸드플랜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어 “대전시는 지역의 친환경농가, 로컬푸드 농가에게 골고루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공서, 군부대 등의 공공급식에서 로컬푸드의 판로를 늘리고, 학교급식에선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친환경농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로컬푸드 농가의 친환경인증 전환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업 확대’와 ‘로컬푸드 확대’를 구분짓지 말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먹거리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 즉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를 위한 먹거리계획’이란 원칙이 필요하나 그동안 이 원칙은 소홀히 취급됐다.
김재철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역 먹거리계획과 관련해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참여형 계획의 수립보다 행정주도형 계획 수립에 나서왔다”며 “푸드플랜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 제시 없이,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에 푸드플랜을 수립한다는 식의 수치적 목표달성에 몰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정책은 농식품부 주도하에 ‘행정구역 중심의 먹거리 유통망 구축’이라는 변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도 정부의 ‘100개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계획’을 지적하며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상황에서 정작 민·관 협치는 상실되고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한 천편일률적 먹거리정책이 추진됐고, 대부분 지역에서 푸드플랜은 기존 로컬푸드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인식됐다”며 “푸드플랜이 지역단위라는 틀에 국한된 데다 각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해로 인해, 국가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와 지역 먹거리체계를 어떻게 연계시켜 통합적 먹거리계획을 추진할지에 대한 관점이 상실된 상황”이라 언급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선 지자체가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라는 틀에 갇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배제되고 지역산 일반농산물이 공급되면서 농-농간, 시민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유·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미래세대(학생, 임산부, 군인 등) 친환경 식재료 우선 공급 △‘지역푸드인증’ 농산물의 경우 일정기간(3년) 경과 시 친환경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목표 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