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는 멀지 않은 시기 전 지구적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위기는 가시화됐다.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늘에 의존해 농사짓는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심각한 자연재해에 더해 기후위기 대안으로 꼽히는 대체에너지 사업에서도 피해를 보는 이중 피해자가 됐다.
농촌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경관과 환경까지 망가지고 있다. 아울러 경작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체에너지 사업이 자본의 먹잇감으로 둔갑해 농민들을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의 40% 이상이 부재지주인 상황에서 농지 태양광 사업은 곧 경작 농민들에게는 경작권을 뺏기는 일이고 부재지주와 태양광 발전 업자들에겐 수익을 주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상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더 많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농지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탄소 발생을 줄이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ha의 논에 벼농사를 지으면 최소 10t의 고체 탄소를 토양 속에 저장한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년 후 토양 속에 고정된 탄소의 양은 2.7t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10t이 조금 안 된다. 태양광 설비 수명을 20년으로 계산해 같은 기간 논에 벼농사를 지으면 100t의 탄소를 담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탄소 절감 효과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계산도 없이 무작정 태양광 발전사업만 하면 된다는 단세포적 사고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농사 규모가 크든 작든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농촌의 저탄소 정책은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농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저탄소 정책하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의 이익을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농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허구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또한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컨설팅 업자와 태양광 업자들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정책이다. 어떠한 형태든 농지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 아울러 탄소 발생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농지만 훼손하는 태양광 난개발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