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사슴사육농민들이 뉴질랜드 녹용 수입 피해를 호소하며 FTA 피해보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다음달경 발표될 예정이다.
녹용시장에서 국내산 녹용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2015년 한-뉴질랜드 FTA가 체결됐다. 이후 뉴질랜드산 녹용 수입량은 2015년 143톤에서 2017년 180톤, 2019년 229톤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반면, 국내산 녹용 가격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7년 국내산 녹용의 평균가격은 1냥(37.5g)당 1만1,625원이었으나 지난해엔 8,000원대까지 하락하고 말았다. 같은기간 인건비와 사료가격이 상승하며 생산부담은 증가해 상당수의 사슴농민들이 경영난을 겪는 처지다.
한국사슴협회에 따르면 뉴질랜드와의 FTA가 체결된 2015년 사슴사육규모는 2,505농가 3만4,529두였으나 2019년엔 1,588농가 2만6,120두로 크게 줄었다. 4년 만에 농가 수가 37% 가량 줄어든 것이다.
염동휘 사슴협회 사무총장은 “녹용시장에서 국내산 비중은 17% 정도이다. 수입 녹용이 국내시장을 점유하며 산업 전체가 붕괴 위기에 있다”라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사슴(녹용)이 들어가도록 요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슴협회는 올해 말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인한 중국산 녹용의 수입이 급증할 걸로 예상돼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이 되려면 가격요건, 총수입량 요건,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엔 107개 품목을 분석해 돼지고기, 녹두, 밤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달까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신청받은 113개 품목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의견조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달경에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