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전 농지를 전수조사해 투기농지는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등 민중진보단체들의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지난달 2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근본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토지는 공공재라는 점에 근거해 문재인정부가 제2의 토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선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만든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소유를 인정하는 예외조항들이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만든다”라며 주말농장, 영농회사법인, 간척지 태양광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 의장은 “전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농지관리청을 만들어 투기농지는 환수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투기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 임대농지로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은 돈이 된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정부에 토지의 개인소유 문제 자체를 짚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다”라며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주택의 민간매각 및 분양 중단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민 농지 소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