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국회에서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농지투기와 관련 농협의 집중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현황보고가 이뤄진 자리에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LH 직원들의 농지투기 대출이 북시흥농협에 집중된 까닭에 증인으로 출석한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과 임직원을 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광명·시흥 투기의 98% 가량이 논이나 밭 같은 농지고, 더군다나 대출이 상호금융인 지역농협에 집중돼 있다”며 “농민들의 쌈짓돈을 모아 만든 농협이 투기세력의 자금줄로 전락했다. LH 옆에 NH(농협)가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농협이 더 많은 돈을 더 쉽게 대출해주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지역농협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이 올해 2월에 됐는데 이 지역 농협 지난해 대출이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했고, 경기도 고양·창릉이 2019년 5월에 신도시 지정이 됐는데 그 지역도 2018년 농협 대출이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는 신도시 개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걸 보여준다”며 “농협 임직원 중에서도 정보를 갖고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조합원 대출은 해마다 비중이 줄고 있다. 이게 농협 설립 취지에 맞는가”라고 물으며 “농협이 농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투기꾼들의 돈줄 역할을 하는가. 투기꾼에게 돈 빌려주고 농협이 이익을 좀 남기는 공생관계가 되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출 등의 신용사업에 의한 농촌농협 수익이 50%, 도시농협 수익의 70~80%를 차지한다. 돈 장사는 결국 농민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농민이라는 브랜드 빌려 농협만 살찌우고 농민은 피폐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당장은 농협에 타격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농협이 돈 장사를 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대출이 4조6,000억원인데 농지 담보 대출이 이 중 40%를 차지한다. 대출 실행지와 채무자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원정 투기꾼 대출이 전체의 34%나 된다”며 “시중은행은 농지 담보 대출을 안 해주는데 농협만 해준다. 농민들 자금으로 투기꾼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쌈짓돈이 투기꾼의 화수분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LH 직원 12명 중 9명이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 자격을 얻은 가짜 농민들”이라며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으로 조합원 자격과 잘못된 대출을 잘 처리해야 한다.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농민 기금이 투기꾼 종자돈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에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농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 말 기준 지역농협 조합원 대출 비중은 28.6%, 준조합원 31.5%, 비조합원 38.9%다. 준조합원을 제외해도 비조합원 대출이 훨씬 높은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지을 사람에게 농지 담보 대출을 해주는 게 농협의 역할이고 전문성이다. 규정에 맞췄다고 하지만 LH 직원들이 농사지을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농지 취득을 위한 대출을 허용한 건 농지법 위반을 방조한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LH 직원 농지투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와중에 의원들의 현황 파악에 대한 농협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농협이 개인정보를 빌미로 국회법에 근거한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농협에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 제한 방안 마련 △농협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 △농협 임직원의 대출 제도 미비점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LH 직원의 농지 담보 대출을 위한 농협 조합원 가입 행태 대안 마련 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