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019년 기준 전국의 농업법인 7만3,212개 중 31.84%인 2만3,315개소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추진 중이지만 사업범위 위반, 부실 운영, 소재불명·미운영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조사는 실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만3,315개소로 2018년 2만1,780개소 대비 1,535개소(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2만3,315개소 중 영농조합법인은 1만230개소(43.9%)이며 농업회사법인은 1만3,085개소(56.1%)이다.
2015년 이후 영농조합법인 수는 1만~1만1,000개소 수준을 유지했고, 농업회사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업법인 종사자는 약 16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만1,000명(7.4%) 증가했다. 농업법인 종사자 중 영농조합법인 종사자는 개소당 평균 7.1명이고, 농업회사법인은 6.7명이다. 전체 종사자 중 농업생산(단순노무) 분야 종사자가 7만2,000명(4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 중심, 농업회사법인은 가공·유통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영농조합법인의 주 사업 비중은 농업생산 39.9%, 농축산물유통업 25.2%, 농축산물가공업 18.9% 순이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축산물유통업 35.4%, 농업생산 31%, 농축산물가공업 22.9% 순이다.
농업법인의 시설 및 설비 투자액은 총 1조285억원 규모다. 총 투자액은 전년 대비 526억원(4.9%) 감소했으나, 농업법인당 투자액은 전년 대비 1,500만원(4.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토지 및 토지개발(36.4%)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며 건축 및 구축물(35.8%), 기계장치(22.2%) 순이다.
영농조합법인의 개소당 투자액은 1억5,400만원, 농업회사법인은 4억5,100만원이다. 영농조합법인은 건축 및 구축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토지 및 토지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40조933억원(개소당 17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총 매출액은 11조5,892억원(개소당 11.9억원), 농업회사법인의 총 매출액은 28조5,040억원(개소당 22.9억원)이다.
농업법인의 개소당 자산은 16억4,000만원이며 부채는 10억6,000만원, 자본은 5억8,000만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82.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