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열렸다(사진).
지난 2019년 전남 강진에서 현장 농민들의 힘으로 도입된 농민수당은 전국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분권자치를 촉진하고 지역소득 양극화 및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이 제시됐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존 농민수당, 현행 직불금 제도와의 관계를 논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농민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삼석·김영진·어기구·위성곤·한병도·김수흥·김원이·민형배·윤재갑·윤준병·이규민·이용빈·이원택·주철현·양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연구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사)포용사회연구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국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싣겠다”고 다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아기 울음소리가 없을 정도로 젊은 사람이 없어 자연양로원이 된 곳이 농촌”이라며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토론이 입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위한 투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어지는 소득으로 받는 사람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農)의 특수성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농민에 대한 직접적 현금(혹은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은 농업정책으로서 직불제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간의 관계 설정과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또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이 농정의 틀을 농민중심의 농정으로 변화시키는 촉발제의 역할을 하더라도 농업의 가치를 만드는 농민이 살아가는 공간인 농촌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실험하려는 농촌기본소득과 양정숙 의원이 발의하려는 농촌기본수당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수당을 통해 효율성만 강조하는 생산중심의 농정을 농민중심 농정으로 변화시키고, 개별농민이 가치를 만들고 증대할 수 있는 주체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끔 하면서 그 공동체가 지속되도록 농촌기본소득이 역할을 한다면 소멸 위기의 농촌을 지속가능케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경록 경기도 농정해양정책개발팀장과 박유신 농수축산신문 부국장,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위원장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은 “토론회를 통해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졌다.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추진하고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를 준비 중인 양정숙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농어촌이냐 농업인이냐 기본소득이냐 기본수당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그물망이 있는데 단어로 논쟁하다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라며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중이면 어떻고, 삼중이면 어떤가. 무엇보다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후 토론회를 계속 열고 국회 의견도 수렴해 법안 통과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