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건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20만원 확대’ 공약이 올해도 실현되지 않았다. ‘증액’은 커녕 코로나19를 이유로 지급액 축소 논란까지 빚어진 끝에 15만원으로 동결됐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추미숙, 전여농 제주연합)은 지난달 23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행복바우처), 현행대로 15만원 지급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여농 제주연합이 성명서를 낸 건 지난달 1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2021년 제주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일부 개정 시행지침(안)’에 반발한 탓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산 여건상 ‘1년 15만원’을 지급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10만원 내외로 축소하되 추경이 확보되면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계획을 밝혔다.
전여농 제주연합은 성명에서 “제주도는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에서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범위 확대 등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고, 여성농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시행지침은 여성농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행복바우처카드를 2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원희룡 도지사를 겨냥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4개 지역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보다 감액하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고 맹비난했다. 현행유지도 공약에 비해 뒷걸음인데 감액 계획안이 나오자 성토에 나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에는 지역 여성농민단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양상까지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결국 지난달 23일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시행지침이 각 지역에 전달됐는데, 지난해와 같이 1년 15만원으로 동결됐다.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관계자는 “시행지침이 지역에 전달됐고,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다. 단 상·하반기로 나눠 사용하게 된다. 15만원을 상·하반기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신청자 규모가 파악되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액은 피했으나 올해부터 몇 가지 달라진 상황이 있다.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중 직장의료보험 가입 대상자는 바우처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민원이 많아 사용처가 확대됐는데, 문화시설 중심의 38개 사용처가 병의원·일반 마트 등을 포함해 45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추경까지 포함해 20억7,0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17억원이 본예산에 세워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