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가 범농업계와 함께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주요 농민단체가 구상 중인 통일농업 관련 사업을 알리고, 함께 논의해보기 위함이다.
농특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중앙회장 이학구, 한농연)는 2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협력과제’를 주제로 범농업계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 및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도록 했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지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에 농특위는 남북 농업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고, 농업계가 구상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범농업계와 함께 한반도 번영과 통일농업 실현을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북한의 식량난 악화에 따른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은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로서 농업 협력을 지속해야한다”라며 “남북 간 농업 협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그 지지 속에서 남북 간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길에 농특위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의 교류방안이 제안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은 교류 거점을 통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한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가칭 평화농업협력단지를 세우고 교류의 거점으로 삼아야한다”라며 “특히 북측의 수용가능성이 큰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협력단지를 만들면 남북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 공급 및 농산물 경협 확대가 가능하고, 또 과거에 통일농수산에서 진행한 송도리 협동농장의 경험이 있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애진 전여농 부회장은 토종씨앗지키기를 중심으로 한 전여농의 식량주권사업을 소개하며 이에 기반한 교류사업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선 부회장은 “전여농은 10년 동안 소비자들과 함께 공동채종포를 운영한 역사와 함께 굉장히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만 벌어지면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라며 “다양한 식생을 지닌 금강산은 많은 토종종자를 끌어안을 수 있어 ‘금강산토종통일텃밭’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농업기술교류센터 설치를 구상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일원화·체계화된 교류 채널 채널 개설을 통해 남북농업협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굉장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민간·지자체 등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민간 차원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통일농업의 교두보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소영 농민신문 차장은 “북한과의 가축질병 분야 협력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의 씨가 마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식물 방역과 검역을 교류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이태헌 통일농수산 대표는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오랜 대북제재를 하루아침에 걷어내기는 어렵기에 이것을 현실적인 장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류하되, 사업명에 따라 제재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예외 조항을 확보하려는 실무적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원칙 없는 제재조항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북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남북 간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 끊임없이 제기되는 남북관계 개선의 요구, 정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속 시원히 답변한 적이 없다”라며 “다 알면서 물어보느냐는 식의 반응은 솔직히 말해 시원하지 못하고, 돌파력이 없다”라고 일침했다.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공동으로 식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것이 통일농업의 완결된 모습”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 정부가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