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가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수준이다.
농지은행사업은 지난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추후 은퇴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수탁 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 등 농민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 종합관리제도로 변모했다.
농지은행사업 중 올해 사업비 7,70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민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등에게 임차하는 것이며,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지 매매와 임대차를 통해 농가가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등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농민 2만9,210명이 2만7,349ha의 농지를 지원받았다. 공사는 농업정책에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체감되는 농지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 극복에 기여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턴 특히 농지가격 임차료 정보제공사업을 새로 시작해 농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는 초기 영농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엔 2,97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사업 참여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임대 받고 환매까지 가능하다. 지금까지 1만1,034농가가 이 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고령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엔 올해 1,808억원이 투입된다.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농지연금사업 누적 가입건수는 1만7,098건이며, 농지연금사업 가입자는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총 누적 지급액은 6,647억원으로 65세 이상 고령 농민 가입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이와 관련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진입·성장해 완전한 전업을 이룬 뒤 은퇴까지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