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속가능한’ 지역 친환경농업은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 경기친농연)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소장 윤금순, 녀름)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보고서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 기여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기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농민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길까. 녀름은 2019년 7~8월에 걸쳐 164명의 경기친농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생산자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녀름은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사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각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농민들은 경제적 측면에선 ‘친환경 재배면적이 늘어났다(평가점수 5점 만점 기준 3.38. 3점 이상이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 가능)’, ‘농업소득이 늘어났다(3.14)’ 등의 부분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났다(2.34)’, ‘농업경영비가 줄어들었다(2.13)’ 등에선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낮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편 환경적 측면에선 ‘지속가능한 환경·자원관리의 중요성 인식 강화(5점 만점 기준 3.95)’, ‘주변 농업환경이 개선됐다(3.89)’ 등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반면, ‘농자재 투입량이 줄어들었다(2.51)’, ‘농산물 재배품목이 늘어났다(2.90)’ 등에선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정부의 농자재 투입, 면적 확대 중심 친환경농업 정책에도,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해 환경보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인식한다.
녀름은 경기도 친환경농민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가산형(선택형)직불제 논의가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친환경농업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민들의 이러한 입장에 경기도정은 어떤 정책으로 답하고 있을까.
지난해 경기도의 친환경농업 관련 주요 정책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재배장려금 지원 △농촌악취 저감인증 환경공동체 지원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등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저온저장고·저온운송차량·지게차·시설하우스 장비 지원 등이다.
녀름은 현재의 경기도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해 “근본적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모색보다 영농 과정의 환경오염 저감, 농자재 지원, 기술 개발 등 기존 친환경인증제의 부분적 개선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개인 실천을 넘어 공동체 실천이 강조되는 정책적 흐름에 맞는 진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는 현재 지역먹거리 유통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는데, 지역먹거리 정책 및 푸드플랜과 친환경농업 간 관계설정이 없다는 게 녀름의 지적이다.
녀름은 “푸드플랜이 친환경 지향성 없이 행정적 단위(시·군 경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로컬’과 친환경 간 대립구도가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녀름은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마을·공동체 단위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투자 및 인센티브 부여 △지역단위 공적 먹거리 조달체계 구축 △낮은 단계의 지역인증에서 시작해 점차 높은 친환경인증 수준으로의 단계적 발전 유도정책을 푸드플랜과 연동 △현장 참여를 이끌어낼 기후농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