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Net-Zero)목표를 선언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 전반을 탈탄소 산업으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계도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 것이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원인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공익형직불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도입된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논·밭 직불을 통합해 면적직불과 소농직불을 내용으로 한 기본형직불 중심으로만 개편됐다. 직불제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농업이 가지는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환경 및 경관 보전, 수자원 및 토양 보호,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형직불은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공익형직불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농특위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취지인 공익증진을 위해서 선택형직불 확대가 필요하며,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행 선택형직불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신규 선택형직불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선택형직불제는 적은 예산 규모로 인해 사업 수혜에 대한 체감 저하와 함께 인증 중심으로 지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어 공동체 단위 활동 유도 부족, 다양한 공익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방안으로 친환경농업직불의 경우 무농약 3년, 유기 5년(이후 절반 수준으로 지속 지급)으로 지급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금액을 인상해 지속 지급할 것과 5ha로 상한을 둔 면적 제한 철폐를 제안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 유사한 작물 식재와 일률적인 조건으로 인해 지역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역 자율성 확보와 경관 작물 지원 단가 인상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논활용직불제의 경우 사료작물 지원사업 단가와 연동시키지 말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식량자급률 향상과 토종 종자 보호, 지역 내 먹거리 순환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이 재배하고자 하는 품목 결정을 존중해 다양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신규 선택형직불 프로그램으로 ‘공익증진직불’과 ‘중점지역직불’이 제시됐다. 공익증진직불은 토종 종자 사용, 제초제 사용 않기, 농업부산물 활용 등 개인단위에서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선택하는 개인프로그램과 농지의 유지를 둘러싼 수로, 농도, 저수지 등 관리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별로 공익기능 활동 주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체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단체프로그램에는 농업인 외에 농촌주민, 학생, 시민단체, 도시민 등도 대상으로 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중점지역 관리 프로그램(negative→positive program)과 기존에 공익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더욱 촉진 시키는 중점지역 보전 프로그램(positive→more positive program)으로 구성했다. 참여 여부는 지역 주체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안됐다.
향후 과제로는 인증 중심의 현행 선택형직불제를 실천 활동 중심으로 개편하며, 공익증진 개인프로그램으로 편입·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기본형직불제의 이행점검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군 단위 농어업회의소 등 지역 내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이행점검 방안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기본형 직불제의 17가지 준수사항 중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과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같은 실천항목은 기본형에서 제외시켜 선택형직불제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으며, 2020~2024년 국가운용재정계획에서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직불제 예산을 묶어둔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탈탄소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은 인류 생존의 문제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지금 시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택형직불제 확대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농특위에서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농민단체, 관련 단체 간의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