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충청남도(지사 양승조)의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 정책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충남도에서 친환경농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에 공급해 학생들을 기만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충남 농민·시민사회는 충남도의 반민주적, 일방적 급식정책 철회를 촉구 중이다.
지난 7일 홍성군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먹거리연대, 충남교육연대 주최로 충남도 학교급식의 민·관협치 운영체계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핵심사안 중 하나는 ‘가짜 건강기능식품’의 학교급식 공급 문제였다.
지난달 23일 보도된 오마이뉴스 <충남도의 수상한 급식… 알레르기 막자더니 검증 안 된 제품을?> 기사에 따르면, 충남도는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급식에 공급했다. 해당 제품은 천안시의 모 식품업체 제품으로, 이 과정에서 천안시가 지역구인 김은나 충남도의원이 시·군 학교들에 해당업체 제품 사용을 독려함으로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하나는 충남도의 친환경농업 예산 삭감 건이었다. 충남도의 내년 농정 예산은 7,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1,58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내년도 충남도의 친환경농업 예산은 59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3억2,000만원) 삭감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비 2억2,0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비 4억9,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비 1억2,000만원,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비 2억4,000만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지원비 1억원 등이 모조리 삭감됐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비엔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비도 포함되는데, 신규 친환경인증 확대 노력도 없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확대 노력도 없이 인증 지원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청년농부 지원의 경우, 올해 50명을 선발했는데 내년엔 절반 이하인 24명만 선발하는 걸로 결정해 청년농 육성을 표방하는 충남도의 정책에 역행하려 한다.
한술 더 떠 충남도는 친환경농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6억8,00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충남 친환경농민단체와의 어떤 논의도 없이 진행돼, 충남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 시민사회는 △면역강화제 지원사업 관련 의혹 진상규명 △면역강화제 지원사업 중단 및 도 감사위원회 통한 감사 실시 △민·관협치 학교급식 운영체계 복원 △친환경농업 예산 삭감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