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도시근교와 농촌지역의 농지소유와 이용형태에 대한 지역별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전국 농지의 전수조사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지관리의 허술함이 농지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소분과장 조병옥, 농특위 농지소분과)는 지난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지난달 23일 거창군 2개 행정리와 여주시 1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농특위 농지소분과는 농촌지역과 도시근교지역 6개 행정리(거창군 거창읍 a리, 거창군 신원면 b리, 경기 안성시 00면 d리, 경기 화성시 00읍 e리, 경기 화성시 00면 f리, 경기 여주시 흥천면 c리)를 지난 7월 선정해 농지의 △소유 △이용 △정책 등의 25개 항목을 조사해 현황을 정리하는 정책연구용역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를 총괄하는 곳은 경남연구원 이문호 박사팀이다. 이문호 박사는 전수조사 대상 전체 필지수 1만1,668개 중 이날 경남 거창군과 경기도 여주시의 3개 행정리의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안성과 화성의 전수조사 결과는 2차 검증 등의 이유로 12월 중순경으로 미뤄졌다.
발표에 따르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거창군 신원면 b리는 상속농지 비중이 매우 높고, 전원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도 농촌지역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지원부에 등록된 필지수는 낮은 편으로 거창군 신원면 b리는 15.9%, 거창읍 a리는 45.9%, 경기 여주시 흥천면 c리는 28.3%로 조사됐다.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는 거창군 신원면 b리가 58.2%, 거창읍 a리는 70.6%, 경기 여주시 흥천면 c리는 49.7% 선이다.
이 연구에서 부재지주는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주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라 신원면 b리는 부재지주 비율이 53.1%로 매우 높았고, 여주시 흥천면 c리 역시 42%나 됐다. 반면 거창읍 a리는 21.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영농을 하더라도 필지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 거주 소유주로 조건으로 바꾸면 부재지주 비율은 월등히 높아지게 된다.
영농승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거창군 신원면 b리는 96.1%가 후계자가 없었고, 거창읍 a리는 영농승계 비율이 89.6%다. 이 두 곳은 군청에서 30~40분 거리의 전형적인 농촌마을(b)과 10분 거리의 마을(a)로 나뉜다. 거창군 신원면 b리는 부재지주와 상속농지가 많은 특징에 따라 개인임차 비율도 41.1%로 높다. 그리고 휴경비율은 30.1%, 자경비율은 22.2%에 불과하다. 여주시 흥천면 c리는 임차비율이 41.7%로 세 마을 중 가장 높고, 자경 40.9%, 휴경이 12.2%다. 여주군 해당마을은 매매나 개발이 예정 또는 확정된 필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농지임차료에 대한 조사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거창군 신원면 b리는 무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46.9%로 가장 높고, 거창읍 a리는 현금으로 임차료를 납부하는 비중이 81.3%로 가장 높았다. 여주시 흥천면 c리는 현금납부(67.3%), 현물(31.3%), 무상(12%) 순서다. 임대차 계약서는 거창군 두 개 지역은 96% 필지가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주시는 37%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불금은 실경작자가 수령하는 ‘정상수령’이 거창군 거창읍 a리가 71.2%로 가장 높고 거창군 신원면 b리 47.1%이며 여주시 흥천면 c리는 29.3%에 그쳤다. 이 외에는 직불금을 받지 않거나 소유주가 수령 또는 소유주와 임차농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직불금을 수령한다고 확인됐다.
경기도 지역의 농지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지데이터가 너무 허술했다. 대상 농지를 조사해 보면 농지원부나 농가경영체 등록에서 누락된 필지가 전체 비율로 보면 28%에서 많게는 50%로까지 나타났다”면서 “전국 농지가 155만ha면 농지원부상 120만ha, 농가경영체등록상으로는 140만ha다. 결국 25만ha에서 15만ha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문제를 짚었다.
조병옥 소분과장도 “안성과 화성지역까지 마무리 돼야겠지만 농촌지역과 도시근교 농지의 이용과 소유 형태 자체가 극명하게 대조된다. 개인임차도 확대되는데, 경자유전과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특위의 이번 조사는 12월 중에 마무리 되고 내년 1월 중순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농특위의 중간조사 결과만 봐도 개인간 임대차나 직불금 수령 등에 대한 경각심 뿐 아니라 관리부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차원의 농지 전수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