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 규모도 16조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7년 만에 농업 예산 비중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 아래로 추락했다는 점이다. 농업계는 문재인정부의 농업 무시, 농민 무시가 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1년 예산이 정부안 16조1,324억원보다 1,532억원 그리고 올해 15조7,743억원 보다 3.2% 증액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16조1,3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이 확대되고 농산물의 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되면서 19개 사업에 2,006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에는 △농업재해보험 366억원(가입 수요 증가 대비) △재보험금 1,000억원(보험의 안정적 운영)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노후시설 개보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당초 정부안 미반영)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구축 15억원(농산물 가격 안정방안)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등이 있다. 그밖에 외식소비활성화에 25억원이 증액됐고 그린바이오 특화 벤처 캠퍼스 조성에 5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반면 정부안 중 9개 사업은 집행부진과 2021년 사업 실수요 반영 등의 이유로 474억원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업에는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5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1억원 △정부양곡매입 300억원 △핵심농자재 국산화기술개발 21억원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도 3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 지급 대상과 금액은 정부가 검토해 늦어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 2차 재난지원 때와 전체적인 틀은 유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당에서 나왔다.
이로써 자연재해, 코로나19, 쌀 수확량 감소라는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재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는 또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진정 농업을 팽개칠 것인가”라고 물으며 농업무시, 농민무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농은 또 “지난 2014년 이후 농업예산이 겨우 3%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내년 예산은 2.9%로 7년 만에 3% 선마저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는 농업예산이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 대비 5% 편성은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대응 차원에서 식량위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전농은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 빠르게 움직였음에도 문재인정부의 농업홀대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이 더 크다”고 개탄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농민 배제 역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 면적만 15만7,643ha에 이르고 품목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난적 피해가 발생한 농민들에게 문재인정부는 이번에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농은 “현재 정부가 이렇게까지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것은 농정을 책임지는 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들의 무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물으면서 “2016년 지역에서의 촛불과 전봉준 트랙터, 백남기 투쟁 등 농민들의 분노가 결국 촛불혁명의 기폭제가 됐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