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의 출발점은 농지문제 해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지개혁이었다. 농지의 농민적 소유가 실현되지 않는 한 농업문제의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소수 지주들이 농지를 독점해 소작농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농업의 발전은커녕 사회의 안녕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도 해방 이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지의 절반 이상을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경작농지의 절반이상이 임차지인 현실 그리고 30~50%에 육박하는 임차료 등을 보면 해방 이후의 상황과 어떻게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우리 농정의 방향은 수입농산물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막대한 농업구조개선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짓고 기계를 들였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농업구조개선정책은 농민구조조정정책이 되고 말았다. 800만 농민은 250만 이하로 줄어들었다. 25년 동안 농민의 수가 3분의1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농민의 인구가 감소한 사례는 인류역사상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농민들은 초고령화 돼 위태롭게 농촌을 지탱하고 있다.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해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농지문제에 있다. 농사를 위해 사용돼야 할 농지가 축재의 수단,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 그동안 농업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의 소유 제도를 완화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농지의 문란이 일어난 것이다. 헌법에 ‘경자유전’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지금 경자유전을 주장하기엔 민망한 상황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재지주가 37.4%이고 임차비율이 37.2%이다. 여기에 휴경이 2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직불금 정상수령이 51.7%에 불과하며, 미수령이 45.5%이고 소유주가 수령하는 비율이 2.8%로 조사됐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이 임차지의 경우 절반 밖에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부당 수령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2.8%가 부당 수령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렇듯 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중심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이 어떻게 하면 실 경작 농민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농정개혁은 사실상 출발도 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농지 전면 실태조사이다. 내년 일 년 동안 전국의 농지에 대해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해 차후 농지문제 해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농지 전면 실태조사는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의 바로미터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