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가 예산대비 농업예산 3%를 지켜라.”
국회에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주축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농해수위)과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서삼석 간사, 김승남, 맹성규,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올해 우리 농업·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국가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가 예산안 중 농업예산 비중이 7년 만에 3%이하로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상황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국회 농해수위의 공통된 생각이다.
실제 올해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코로나19와 54일간 이어진 폭우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는 15만7,643ha에 달하고, 벼, 밭작물, 채소, 축산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과 가축질병 피해는 우리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모두의 삶의 뿌리이자 생명의 원천인 농업·농촌을 위해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위원장이 제시한 예산증액의 구체적 분야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저탄소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보급 △유통·물류 혁신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보급 △청년농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 △식량안보를 위한 관련 예산 등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농업 예산은 2.3% 증가한 16조1,324억원에 그쳐 7년 만에 전체 국가 예산 대비 3%선이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