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정부양곡을 37만톤 방출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톤으로 전년보다 23만7,000톤, 평년보다 50만5,000톤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는 쌀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양곡 방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민단체 역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확기 이후 방출을 전제로 하여 정부양곡 방출에 동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수확기 전 정부양곡 방출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올해 쌀 수확량이 급감했고, 아울러 영농비용이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체감하는 수확량 감소는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최대 30%에 달한다. 쌀값이라도 올라야 농민들의 반토막 난 수확량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데 산지 쌀값을 좌우하는 농협은 수매가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우선지급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조만간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전농과 쌀협회에서는 수확기에 정부양곡 방출을 적극 반대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쌀 수급상황에서 농민들 입장만 주장할 수 없어 대승적 측면에서 ‘수확기 이후’에 ‘쌀값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정부양곡 방출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면에 쌀 주산지인 전남에서는 정부양곡 방출을 비판하며 양곡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단체의 대승적 결정에 호응해 농가소득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해 직접적 지원이 어렵다면 간접지원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마땅하다. 농협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고려해 수매가 결정에 농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올해 단경기 쌀값이 오를 것은 분명하다. 쌀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농협이 아닌 농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오늘 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쌀이 남아돈다는 전제 하에 행해진 양곡정책에 있다. 생산조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했다.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해체하면서 쌀값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런 양곡정책으로 쌀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했고 올해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쌀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기회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양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다. 식량을 비롯한 기초적인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변화된 국면에 맞는 양곡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